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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서 불거진 불법사찰 논란…與 "인권침해" 野 "현 정부도"

송고시간2021-02-24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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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국가인권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정원 불법사찰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김영진 의원은 이날 오전 회의에서 정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을 향해 "2009년부터 2016년까지 8년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어진 민간인 사찰 의혹이 개인의 인권침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구속을 언급, "청와대가 정부산하기관에 낙하산을 꽂아 넣기 위해 사퇴를 거부하는 전 정부 인사를 표적 감시하고 사찰했다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라며 "현 정부는 사찰 DNA가 없다고 자신했기에 더더욱 현 정부에서는 (사찰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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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24일 국가인권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정원 불법사찰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김영진 의원은 이날 오전 회의에서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을 향해 "2009년부터 2016년까지 8년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어진 민간인 사찰 의혹이 개인의 인권침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 정보공개 청구로 받은 사찰 문건을 제시하며 "국가기관을 중심으로 국회의원과 수많은 지자체장에 대한 사찰로 개인 인권을 지속·반복적으로 침해한 사건을 파악하지 못한 것은 인권위가 활동을 제대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냐"고 질타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검찰, 경찰, 감사원, 국세청 등이 조직적으로 한 사안인데 인권위 차원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보고해달라"고 요구했다.

운영위 답변하는 최영애 인권위원장
운영위 답변하는 최영애 인권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2021.2.24 zjin@yna.co.kr

반면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사찰은 실체적 진실이 굉장히 중요하고 의혹이 있으면 파헤쳐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사찰 의혹을 제기했다.

조 의원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구속을 언급, "청와대가 정부산하기관에 낙하산을 꽂아 넣기 위해 사퇴를 거부하는 전 정부 인사를 표적 감시하고 사찰했다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라며 "현 정부는 사찰 DNA가 없다고 자신했기에 더더욱 현 정부에서는 (사찰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했다.

조 의원은 최 위원장에게 "현 정부의 사찰 의혹에 대해서 인권위에 진정 접수된 것이 있느냐. 진정서가 제출되면 조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 않나"라고 물었다.

최 위원장은 "들어오면 검토를 하고 인권위가 하는 일의 범주에 들어오면 조사를 시작하고 아닐 경우 각하도 한다"고 답했다.

cho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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