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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애국자가 통치하는 홍콩' 만들기 본격화…양회 촉각

송고시간2021-02-24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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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애국자가 통치하는 홍콩' 만들기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4일 "중국 중앙정부가 아직은 '경청 모드'이지만 홍콩 선거제 전면 손질과 같은 선택지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중국 정부가 애국자만이 홍콩을 다스리도록 하기 위한 선거제 개혁을 아직 발표하지 않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칠지도 알려지지 않았지만 내달 초 열리는 중국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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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회·행정장관 등 3번의 선거 예정…제도 손질 나설 듯

공직 '충성서약' 확대…"공산당이 다스리는 체제 존중" 강조

2020년 6월 4일 홍콩의회 '중국 國歌 모독 처벌법' 통과...야당의원 오물 투척 [EPA=연합뉴스]

2020년 6월 4일 홍콩의회 '중국 國歌 모독 처벌법' 통과...야당의원 오물 투척 [EPA=연합뉴스]

(홍콩=연합뉴스) 윤고은 특파원 = 중국이 '애국자가 통치하는 홍콩' 만들기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6월 30일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시행 후 야권 정치인을 무더기 체포한 데 이어, 홍콩 내 친중 세력 확대를 위해 조만간 홍콩의 선거제 손보기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이런 가운데 홍콩 정부는 공직자의 자격박탈 요건을 담은 법안을 발표했다. 정부에 대한 충성심이 의심될 경우 행정부·사법부는 물론이고 입법부 구성원의 자격도 박탈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 "중국 정부 '경청 모드'…양회 논의 주목"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4일 "중국 중앙정부가 아직은 '경청 모드'이지만 홍콩 선거제 전면 손질과 같은 선택지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어 "중국 정부가 애국자만이 홍콩을 다스리도록 하기 위한 선거제 개혁을 아직 발표하지 않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칠지도 알려지지 않았지만 내달 초 열리는 중국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홍콩에서는 앞으로 1년 내 3번의 선거가 예정돼 있다.

지난해 9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이유로 연기한 입법회(한국의 국회 격) 선거를 오는 9월 앞두고 있으며, 이후 홍콩 행정장관 선거인단 선거와 내년 3월 행정장관 선거가 예정돼 있다.

그간 홍콩 언론 등에서는 중국 정부가 홍콩 행정장관을 선출하는 선거인단 1천200명 중 구의원 몫 117명을 없애려한다는 관측이 꾸준히 제기됐다.

구의원 선거인단은 승자독식 방식으로 꾸려지는데, 2019년 구의회 선거에서 범민주진영이 452석 중 388석을 차지하는 압승을 거둬 이대로 선거를 치르면 177명은 모두 범민주진영이 차지하게 된다.

선거인단 1천200명 대부분이 친중 진영으로 채워질 경우 구의원 몫은 대세에 큰 영향이 없지만, 중국 정부는 반대의 목소리를 원천봉쇄하고 싶어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홍콩 명보는 선거 출마자들의 자격을 심사할 별도의 기구가 설치될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홍콩 EPA=연합뉴스) 2020년 5월 24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홍콩 의회 대신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을 직접 제정하려 하자 반발한 홍콩 시민들이 번화가인 코즈웨이베이로 몰려나와 시위를 벌이고 있다.

(홍콩 EPA=연합뉴스) 2020년 5월 24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홍콩 의회 대신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을 직접 제정하려 하자 반발한 홍콩 시민들이 번화가인 코즈웨이베이로 몰려나와 시위를 벌이고 있다.

◇ '충성서약' 구의원까지 확대…"정부, 게임의 규칙 전면 변경"

홍콩정부는 23일 공직자의 자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충성서약 의무 대상이 현재 행정장관, 입법회의원, 판사, 행정부 고위 관료 등에서 구의원에게까지 확대된다.

기본법과 홍콩정부에 대한 충성서약을 위반하는 이는 누구든 자격이 발탈되며 향후 5년간 공직 출마가 금지된다.

2019년 범민주진영이 구의회 선거 압승 후 친정부 진영에서는 구의원들도 충성서약을 해야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샤바오룽(夏寶龍) 중국 국무원 홍콩·마카오사무판공실(HKMAO) 주임이 "홍콩 정치권엔 애국자만 있어야한다"고 강조한 다음날 발표됐다.

에릭 창(曾國衛) 홍콩 정치체제·내륙사무장관은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면서 "샤 주임은 중국의 기본 정치체제는 사회주의체제라고 설명했다"며 "공산당이 다스리는 체제를 존중하지 않으면서 국가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법안이 소급적용되지는 않겠지만 일부 과거 행동들이 (자격 심사시) 고려 대상이 될 수 있음은 부인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법안이 특정 정치그룹이나 개인을 겨냥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SCMP는 "야권에서는 정부의 모호한 규정으로 구의원의 대규모 자격박탈 사태가 초래될 것이라고 비판한다"고 전했다.

구의원 청탯훙은 "개정안은 모든 범민주 진영을 의회에서 몰아내겠다는 것"이라며 "정부가 사실상 게임의 규칙을 전면 변경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명보는 "범민주진영 정당은 아직 충성서약과 관련해 입장을 정리하지 않았다고 밝혔으나 일부 의원들은 충성서약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친중 진영은 이번 개정안이 명확하고 객관적인 규정을 마련했다고 환영하지만, 야권에서는 충성을 맹세할 대상이 홍콩인이지 정부가 아니라고 비판한다"고 덧붙였다.

2020년 11월 11일 동료의원직 박탈에 동반 사퇴하는 홍콩 범민주파 의원들 [EPA=연합뉴스]

2020년 11월 11일 동료의원직 박탈에 동반 사퇴하는 홍콩 범민주파 의원들 [EPA=연합뉴스]

◇ "'애국자' 정의 모호…선출직 자격박탈 도구"

공직자의 자격을 심사하는 데 있어 '애국심'의 정의가 어디까지이며, 누가 어떤 잣대로 이를 평가할 것인지도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행정장관이나 행정장관이 임명한 관리가 충성서약을 주재하며, 서약의 진실성을 판단할 수 있다.

SCMP는 "민주당과 공민당 등은 샤 주임이 말한 '애국자'의 정의가 매우 모호하며 선출직에 대한 자격박탈을 쉽게 하기 위한 도구라고 비판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홍콩 행정회의의 로니 통은 "애국자는 정치적 감각으로 법적으로 정의될 수 있다"며 "'애국자'란 "충성서약을 성공적으로 이행하는 자가 애국자이며 그렇지 않은 이는 애국자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prett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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