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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가덕도 예산, 7조 아닌 28조"…사실상 반대

송고시간2021-02-24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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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 신공항' 사업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이달 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에게 신공항 건설 소요 예산이 28조6천억원에 달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국토부 가덕공항 보고'라는 제목의 책자 형태 보고서에는 가덕도 신공항 사업비가 당초 부산시가 주장하는 7조5천억원이 아닌, 28조 6천억원에 이른다는 추산이 포함됐다.

국토부는 보고서에서 "국제선만 도심 외곽으로 이전했던 도쿄, 몬트리올 등 공항이 운영 실패로 결국 통합 운영으로 전환했다"며 "환승 체계가 열악하면 관문공항으로서 위상이 저하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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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보고서 국회 제출…"반대 안 하면 '공무원 의무' 위반"

국토위 출석한 변창흠 장관
국토위 출석한 변창흠 장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가운데)과 차관들이 지난 2월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강민경 기자 = '가덕도 신공항' 사업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이달 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에게 신공항 건설 소요 예산이 28조6천억원에 달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국토부 가덕공항 보고'라는 제목의 책자 형태 보고서에는 가덕도 신공항 사업비가 당초 부산시가 주장하는 7조5천억원이 아닌, 28조 6천억원에 이른다는 추산이 포함됐다.

부산시안은 국제선만 개항하고 국내선은 김해공항을 이용하는 방안인데, 이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국토부의 지적이다.

국토부는 보고서에서 "국제선만 도심 외곽으로 이전했던 도쿄, 몬트리올 등 공항이 운영 실패로 결국 통합 운영으로 전환했다"며 "환승 체계가 열악하면 관문공항으로서 위상이 저하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동남권 관문공항'을 만들기 위해서는 군 시설·국내선 시설도 건설해야 하고, 이 경우 사업비가 대폭 늘어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공무원 법적 의무'를 거론하면서 "절차상 문제를 인지한 상황에서 가덕신공항 특별법에 반대하지 않는 것은 이에 해당할 수 있다"며 사실상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국토교통부 (CG)
국토교통부 (CG)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부는 지난 19일 가덕도 특별법 심사 법안소위에 제출한 검토보고서에서도 "공항은 가능한 여러 대안 검토를 거쳐 입지를 결정한 후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km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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