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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검찰개혁 속도조절론' 선 긋기…"당정·당청 이견 없다"

송고시간2021-02-24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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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4일 2단계 검찰개혁인 수사·기소 완전 분리 추진과 관련해 불거진 '속도 조절론'에 선을 그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 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 간, 또는 당청 간 이견이 있는 것처럼 알려지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당이나 정부, 청와대가 검찰개혁 방향을 공유하고 있고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당 일각에서는 4월 재보선을 앞두고 검찰개혁 속도전으로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하는 신중론이 있는 만큼, 향후 논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속도 조절이 이뤄질 여지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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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24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1.2.24 zjin@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홍규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4일 2단계 검찰개혁인 수사·기소 완전 분리 추진과 관련해 불거진 '속도 조절론'에 선을 그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 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 간, 또는 당청 간 이견이 있는 것처럼 알려지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당이나 정부, 청와대가 검찰개혁 방향을 공유하고 있고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2월말이나 3월초에 검찰개혁 특위 차원에서 법안 발의가 예정돼 있고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상반기 중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도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특위 간사인 박주민 의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속도 조절론이 등장한 계기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법사위 발언에 대해 "장관 임명 당시 대통령이 부탁한 것 중 하나가 시행된 제도의 안착이라는 것"이라며 "그게 과연 속도 조절이냐.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전날 열린 특위와 박 장관의 비공개 회동을 설명하며 "수사·기소 분리의 방향과 분리의 정도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별도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을 발의한 황운하 의원 역시 라디오에서 "대통령 말씀은 일상적 당부로, 속도 조절에 관한 것은 아닌 것으로 들었다"며 "검찰, 보수언론 등 수사청 설치를 좌초시키고 싶은 분들이 속도 조절론으로 왜곡해 포장하는 것 아니냐"라고 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페이스북에서 "이제 와서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면 67년의 허송세월이 부족하다는 것"이라며 강경론에 힘을 실었다.

당원 게시판에서는 일부 당원들이 속도 조절론자들을 두고 "윤석열보다 더한 사기꾼", "배신자",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다만 당 일각에서는 4월 재보선을 앞두고 검찰개혁 속도전으로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하는 신중론이 있는 만큼, 향후 논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속도 조절이 이뤄질 여지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 관계자는 "법안이 발의되더라도 여러 쟁점이 제기될 것"이라며 "공론화 과정에서 어떤 논의가 이뤄지냐에 따라 일정에는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박 장관은 22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대통령께서 제게 주신 말씀은 크게 두 가지다. 올해부터 시행된 수사권 개혁의 안착과 반부패 수사 역량이 후퇴돼서는 안 된다는 차원의 말씀"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은 '문재인 대통령이 2단계 검찰개혁 속도 조절을 주문한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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