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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대통령도 저도 검찰개혁 속도조절 말한 적 없다"(종합)

송고시간2021-02-24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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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4일 검찰개혁 2단계인 수사·기소권 완전분리 추진과 관련해 불거진 '속도 조절론'과 관련해 "대통령께서도 그렇고 저도 속도조절이라는 표현을 쓴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 장관은 이날 대전보호관찰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검찰의 중요범죄 수사 역량과 관련한 자질을 고려하되 궁극적으로는 수사·기소가 분리돼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올해부터 시행된 수사권 개혁이 안착하고 반부패 수사 역량이 후퇴돼서는 안 된다는 차원의 대통령 말씀이 있었다"는 지난 22일 박 장관 언급 이후 여당과 정부 사이에 검찰개혁 속도를 둘러싼 이견이 있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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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내 의견차 조정 단계…수사·기소 분리돼야"

대전보호관찰소 방문서 기자간담회…신현수 민정과 갈등은 즉답 피해

대전지검은 방문지서 제외…"오해받기 싫어서"

대전고검 방문한 박범계
대전고검 방문한 박범계

(대전=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24일 오후 대전시 서구 둔산동 대전고등검찰청을 방문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왼쪽)이 강남일 대전고검장과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2021.2.24 psykims@yna.co.kr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4일 검찰개혁 2단계인 수사·기소권 완전분리 추진과 관련해 불거진 '속도 조절론'에 대해 "대통령께서도 그렇고 저도 속도조절이라는 표현을 쓴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 장관은 이날 대전보호관찰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검찰의 중요범죄 수사 역량과 관련한 자질을 고려하되 궁극적으로는 수사·기소가 분리돼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올해부터 시행된 수사권 개혁이 안착하고 반부패 수사 역량이 후퇴돼서는 안 된다는 차원의 대통령 말씀이 있었다"는 지난 22일 박 장관 언급 이후 여당과 정부 사이에 검찰개혁 속도를 둘러싼 이견이 있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다.

박 장관은 "일각에서 (속도 조절로) 해석한 듯 한데, 수사권 조정(검찰 개혁)에 대한 당내 토론과 공유가 이뤄지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될 수는 있다"며 "다만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의견이 모아지면 (의원들은) 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내에서도 검찰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안에 대한 의견차가 있음을 시사했다.

박 장관은 "법무부 내 실무행정을 다루는 분들도 완전히 제 생각과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고, 다소 차이가 있다"며 "그것을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궁극적으로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 조직·인사·체계 진단과 함께 수사·기소 분리 논의를 검토해 달라고 당(민주당)에 말씀드렸다"고 덧붙였다.

24일 대전보호관찰소 찾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
24일 대전보호관찰소 찾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

[촬영 이재림 기자]

최근 불거진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과 갈등에 대한 질의도 오갔으나, 박 장관은 즉답을 피했다. 이른바 '검찰 인사 청와대 패싱' 논란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대검 의견을 수용했고, (주요 보직은) 총장이 원하는 분이었다 생각한다"고 했다.

박 장관은 이어 대전고검으로 이동해 강남일 고검장 등 간부와 업무 효율화 방안 등을 놓고 간담회를 했다. 박 장관과 강 고검장은 사법연수원 동기(23기)다.

박 장관은 수사·기소권 분리 이후 고검 기능, 수사와 관련한 보고와 지휘체계, 특별활동비(특활비), 고검장 역량 활용 방안 등을 의제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방문에서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을 제외한 박 장관은 "제 의지로 (지검 방문을) 뺀 건 아니고, 오해받기 싫어서 가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이날 청사 입구에서 이두봉 대전지검장 없이 강 고검장 환대만 받은 박 장관은 "(지검과 같은 건물을 쓰는) 고검에 오는 게 부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제 마음은 현안 수사와 관련 없이 강 고검장 있는 곳에 오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의 현장 방문은 이번이 세 번째다. 박 장관은 취임 직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집단 발생한 서울동부구치소를 찾았고, 설 연휴 직전엔 인천지검과 인천공항 출입국 외국인청을 다녀왔다.

대전고검 들어가는 박범계
대전고검 들어가는 박범계

(대전=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왼쪽)이 24일 오후 대전시 서구 둔산동 대전고등검찰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psykims@yna.co.kr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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