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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해역서 무허가 어업하다 나포되면 어업허가 즉시 취소

송고시간2021-02-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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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외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침범해 조업하다가 나포되거나, 어선을 새로 건조한 후 기존 노후어선을 폐기한 사실 등을 제때 당국에 알리지 않으면 어업허가가 즉시 취소된다.

해양수산부는 어선 조업과 관련해 일부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을 고쳤다고 24일 밝혔다.

한국 어선의 무허가 조업으로 외국에 나포되는 사례가 여럿 발생함에 따라 처벌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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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행정처분 강화…노후 어선 폐기 결과 제때 보고 안해도 허가 취소

한국, 어선 일본측 해역서 불법조업하다 나포
한국, 어선 일본측 해역서 불법조업하다 나포

(서울=연합뉴스) 일본 해상보안청 선박이 지난달 21일 한국 어선 808청남호에 접근하고 있다. 808청남호는 일본 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조업을 한 혐의로 일본에 나포됐다가 하루만인 22일 석방됐다. 20201.2.24. [일본 제10관구해상보안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앞으로 외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침범해 조업하다가 나포되거나, 어선을 새로 건조한 후 기존 노후어선을 폐기한 사실 등을 제때 당국에 알리지 않으면 어업허가가 즉시 취소된다.

해양수산부는 어선 조업과 관련해 일부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을 고쳤다고 24일 밝혔다. 새 규칙은 25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기존에 한국 어선이 외국 해역을 침범하면 어업정지 수준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최근 한국 어선의 무허가 조업으로 외국에 나포되는 사례가 여럿 발생함에 따라 처벌을 강화했다.

새 규칙은 노후 어선을 폐기하는 조건으로 신규 어업허가를 받고도 폐기 결과를 제출하지 않는 어선에 대해서도 어업허가를 즉시 취소하기로 했다.

ohy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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