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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기록 확보에도 트럼프 수사 곳곳 장애물…'시간과의 싸움'

송고시간2021-02-24 02:10

뉴욕주 중범죄 '5년 시효'·수십개 회사 기록검토 등 변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자료사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자료사진]

(워싱턴=연합뉴스) 임주영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검찰에 납세 자료를 내라는 법원 명령으로 수사가 탄력을 받게 됐지만 여전히 여러 장애물이 있어 예단은 쉽지 않아 보인다.

CNN방송은 23일(현지시간) 뉴욕주 검찰의 수사는 트럼프 측의 납세 및 재무 기록을 확보하게 돼 상당한 힘을 얻었다면서 검찰은 며칠 내로 기록에 접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연방 대법원은 전날 뉴욕 검찰이 소집한 대배심 소환장에 따라 납세자료를 넘기라는 하급심 판결을 보류해 달라는 트럼프 측 요청을 기각하는 명령을 내렸다.

뉴욕주 맨해튼 지검은 2019년 8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 추문 입막음' 의혹 수사에 착수, 트럼프 개인과 트럼프그룹의 8년 치 납세자료 제출을 요구해왔다.

검찰은 납세 기록 검토 후 주요 증인을 조사하고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검찰은 트럼프 회사의 재무제표, 업무 계약, 세금신고서 작성과 검토에 관련된 문서, 세금 작업 서류 및 의견교환 내용 등 4개 범주의 문서를 요구했다.

여기에는 세금 감면 시도와 기업 가치 평가 등에 관한 의사결정이 담긴 문서가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어 범죄 의도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하다고 CNN은 전했다.

하지만 검찰이 기록을 검토하고 다른 문서 및 증언과 함께 짜 맞추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CNN은 지적했다. 트럼프그룹은 수십 개의 회사로 구성돼 있으며 자체 재무제표와 세금보고서를 갖고 있다.

뉴욕 맨해튼에 위치한 트럼프 타워(왼쪽) [AP=연합뉴스]

뉴욕 맨해튼에 위치한 트럼프 타워(왼쪽) [AP=연합뉴스]

시효 문제로 '시간과의 싸움'도 예상된다.

뉴욕주는 대부분 중범죄에 5년의 시효를 갖고 있다고 CNN은 전했다. 범죄가 드러나도 검찰이 공소시효에 막혀 처벌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얘기다.

맨해튼 지검은 트럼프 측이 건물과 자산의 가치를 속여 금융기관에 허위 자료를 제출했는지에 관한 금융·보험사기 의혹도 수사 중이다.

불법을 가리기가 쉽지 않은 세금 및 금융사기 사건의 속성도 어려움을 가중한다.

전직 검사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변호사와 회계사에게 자문을 의존했기 때문에 세금이나 금융사기 의혹을 사건화하기가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

부동산은 자산 평가에서 재량의 여지가 더 많아 복잡성을 더한다고 CNN은 말했다.

전직 검사들은 세금 감면이나 자산 가치 평가가 표면적으로 의심스러워 보일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적절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대출기관도 거액 융자 전에 자체 검토를 해서 이들에게 손실이 없다면 혐의 입증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의문은 수사를 이끄는 사이러스 밴스 검사장의 지휘 아래 검찰이 수사를 마무리할 것인가 하는 점이라고 CNN은 짚었다.

밴스 지검장의 임기는 올해 말까지이며 그는 재선에 출마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이 사안을 잘 아는 인사는 전했다.

사이러스 밴스 주니어 맨해튼 지검장[AFP/게티이미지=연합뉴스 자료사진]

사이러스 밴스 주니어 맨해튼 지검장[AFP/게티이미지=연합뉴스 자료사진]

z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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