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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재정지출 구조조정·완만한 증세 추진해야"

송고시간2021-02-23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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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싱크탱크 'K-정책 플랫폼(K-Policy Platform)'이 과감한 재정 지출 구조조정과 완만한 증세 추진이 필요하다고 23일 제안했다.

박형수 연세대 객원교수는 이날 창립기념 웨비나에서 "최근 재정적자와 국가채무가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데 코로나19 이외의 구조적 요인이 더 크게 작용했다"며 "세출은 급증하는 반면 세입은 소폭 감소 내지 정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는 개별 사회보장제도의 재정 안정화에 필요한 수준을 고려해 인상하고, 우리 경제가 감내할 수 있도록 보다 넓은 대상에 대해 완만하지만, 지속적인 증세를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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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정책 플랫폼 창립기념 웨비나

국가재정수지 (PG)
국가재정수지 (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세종=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민간 싱크탱크 'K-정책 플랫폼(K-Policy Platform)'이 과감한 재정 지출 구조조정과 완만한 증세 추진이 필요하다고 23일 제안했다.

K-정책 플랫폼은 중장기적 시계와 글로벌한 시야에서 정책 아젠다와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전직 장·차관과 경제연구소장, 현직 대학교 교수 등 50여 명이 모여 만든 싱크탱크다.

박형수 연세대 객원교수는 이날 창립기념 웨비나에서 "최근 재정적자와 국가채무가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데 코로나19 이외의 구조적 요인이 더 크게 작용했다"며 "세출은 급증하는 반면 세입은 소폭 감소 내지 정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현행 복지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기준선 전망에서 인구 고령화만으로도 복지지출 규모가 지속해서 급증할 전망"이라며 "장기적으로 획기적인 증세 정책이 추진되지 않을 경우 국가채무가 지속해서 누적돼 2060년 말 160% 수준에 근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교수는 대응 전략으로 '복지혜택, 국민부담, 국가채무라는 세 가지 목표의 적정 조합을 통한 재균형 설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충분한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해 기존 복지제도를 재편하는 동시에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 필요한 부분의 보장 수준은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 복지 이외 분야 재정지출은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으로 경상성장률 수준 이하로 억제해 국민부담을 크게 늘리지 않고 국가재정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는 개별 사회보장제도의 재정 안정화에 필요한 수준을 고려해 인상하고, 우리 경제가 감내할 수 있도록 보다 넓은 대상에 대해 완만하지만, 지속적인 증세를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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