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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경찰들 "도, 자치단체사무 떠넘기려는 꼼수 중단하라"

송고시간2021-02-22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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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직장협의회는 경남도가 자치단체사무를 조례제정으로 경찰에 떠넘기려는 꼼수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22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는 행정에서 기피하여 오던 계획수립, 지도, 단속업무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경찰에 이양하는 표준조례안 제정을 강요하고 있다"며 "경찰이 자치경찰의 사무를 받았다고 해서 경찰조직이 광역단체 소속으로 전환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경찰 인력이 증원되거나 예산이 증액되지 않았는데 마치 경찰이 자치단체의 소속이거나 인력이나 예산이 증원된 것처럼 자치단체 사무를 떠넘기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이러한 작태는 결국 업무 가중으로 이어져 범죄에 대한 대응력이 저하되고 오롯이 도민이 피해자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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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경찰이 오해, 사무 범위 재조정할 수 있어"

"자치경찰 조례안에 경찰 의견 수용하라"
"자치경찰 조례안에 경찰 의견 수용하라"

(창원=연합뉴스) 한지은 기자 = 경남 경찰 직장협의회가 22일 경남도청 앞에서 자치경찰 조례안에 경찰 의견을 수용하라고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1.2.22 contactje@yna.co.kr

(창원=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경남경찰직장협의회는 경남도가 자치단체사무를 조례제정으로 경찰에 떠넘기려는 꼼수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22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는 행정에서 기피하여 오던 계획수립, 지도, 단속업무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경찰에 이양하는 표준조례안 제정을 강요하고 있다"며 "경찰이 자치경찰의 사무를 받았다고 해서 경찰조직이 광역단체 소속으로 전환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 인력이 증원되거나 예산이 증액되지 않았는데 마치 경찰이 자치단체의 소속이거나 인력이나 예산이 증원된 것처럼 자치단체 사무를 떠넘기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이러한 작태는 결국 업무 가중으로 이어져 범죄에 대한 대응력이 저하되고 오롯이 도민이 피해자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찰청에서 제시한 표준조례안 수용, 현장 경찰관들의 의견이 반영된 수정조례안 수용, 자체적인 자치업무 대응 등을 도에 요구했다.

또 소관 업무에서 소극적이고 경찰에 떠넘기는 것과 관련해 직무유기로 고발하고 1인 시위 등 관련 대응도 이어간다.

이와 관련해 도는 업무 범위를 정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계속 협의하고 있는데 직장협의회가 오해한 것 같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지방행정 사무가 경찰 업무에 편입될 것을 걱정하는 듯하지만, 경찰과 도 입장이 충돌할 때 국무총리 소속 행정협의 조정위원 등 몇 가지 통제장치가 있다"며 "경찰 의견을 안 듣는 것도 아니고 자치사무를 경찰에 떠넘기려 한다는 주장도 오해"라고 말했다.

이어 "자치경찰 사무는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최대한 경찰 의견을 존중하려 한다"며 "나중에 제도가 성숙함에 따라 부족한 부분이 생긴다면 조례 개정을 통해 사무 범위를 재조정해도 되는데 오해나 걱정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home12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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