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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올해 사모펀드 등 고위험 상품 중점 검사

송고시간2021-02-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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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올해 사모펀드 등 고위험 상품 판매사(은행·증권사 등)의 불완전 판매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사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도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내놨다.

라임자산운용, 옵티머스자산운용 등의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대규모 고객 피해가 발생하면서 금융당국의 감독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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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경영진 소비자 보호·내부통제 책임경영 유도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금융감독원은 올해 사모펀드 등 고위험 상품 판매사(은행·증권사 등)의 불완전 판매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사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또 종합검사 등을 통해 금융사 경영진의 소비자 보호와 내부통제 관련 책임경영을 유도할 방침이다.

금감원 검사 방향
금감원 검사 방향

[금융감독원 제공]

금감원은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도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내놨다.

우선 금융사 간 경쟁 속 단기 수익 추구에 따른 불완전 판매로 고객 피해가 늘어날 가능성에 대비해 고위험 투자상품 판매사에 대한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라임자산운용, 옵티머스자산운용 등의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대규모 고객 피해가 발생하면서 금융당국의 감독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전문 사모 운용사 전수 검사의 경우 환매 중단, 민원 접수 등 불법 개연성이 높은 운용사를 우선 검사 대상으로 삼는다.

잠재적 위험이 높은 해외부동산 펀드의 운용 실태와 증권사의 역외펀드 기초 파생결합증권(DLS) 발행 시 투자자 보호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도 점검한다.

금감원은 또 올해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을 계기로 금융사의 소비자보호 조직·기능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중대한 금융사고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금융사의 내부통제도 점검 대상이다.

금감원은 특히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 간 연계 검사를 통해 그룹 차원의 내부통제를 점검하고 지주회사의 경영관리 책임을 강조할 방침이다.

소비자보호법상 검사 대상에 편입된 대출모집 법인 등의 영업실태 점검에도 나선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업) 등록업자의 투자자 모집 준수사항 점검, 자금세탁 방지 부문의 신규 검사 대상(전자금융업자·P2P업자) 테마검사 확대도 추진 사안이다.

아울러 금융사의 재무 건전성, 고위험 자산 운용실태, 손실 흡수능력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실물경제 영향이 금융 시스템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조치한다는 취지다.

금감원 종합검사 실적 및 계획
금감원 종합검사 실적 및 계획

[금융감독원 제공]

금감원이 올해 계획한 검사 횟수는 모두 793회(검사 연인원 2만3천630명)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검사를 축소한 작년(613회)보다 29.4%(180회) 늘어난 것으로 코로나19 이전의 검사 횟수와 비슷한 수준이다.

종합검사는 16회, 부문검사는 777회를 각각 계획했다.

코로나19 상황 등에 따라 검사 계획과 방식은 탄력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현장 검사에 제약이 있으면 원격·비대면 방식을 활용해 소비자 피해 사안 등 현안 위주로 검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kong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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