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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북, 경제개선 집중 부각…성과 미지수"

송고시간2021-02-1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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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18일 북한이 이달 초 노동당 전원회의를 통해 경제 개선을 당면 과제로 내세웠으나 악화한 대외 여건 등을 고려하면 어떤 성과를 낼지 예측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통일부는 이날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 자료에서 "북한이 2월 초 당 중앙위 전원회의를 통해 당면과제로 경제 개선을 집중적으로 부각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원회의에서) 성과목표에 대한 질타가 있었고 (경제정책) 통제·조정 강화 등의 수단을 동원했지만, 대외무역 상황 악화 등으로 볼 때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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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통위 업무보고…"한반도 정세는 관망·유보세 계속"

이인영 통일부 장관
이인영 통일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통일부는 18일 북한이 이달 초 노동당 전원회의를 통해 경제 개선을 당면 과제로 내세웠으나 악화한 대외 여건 등을 고려하면 어떤 성과를 낼지 예측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통일부는 이날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 자료에서 "북한이 2월 초 당 중앙위 전원회의를 통해 당면과제로 경제 개선을 집중적으로 부각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북한이 어려운 경제 여건과 비상 방역 상황에서도 농업·건설 등 가능한 분야에서의 경제건설과 인민 생활 향상을 위한 최선의 성과 창출을 강조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전원회의에서) 성과목표에 대한 질타가 있었고 (경제정책) 통제·조정 강화 등의 수단을 동원했지만, 대외무역 상황 악화 등으로 볼 때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판단했다.

북한의 대남·대미 기조에 대해선 "구체적 내용과 정책 방향을 밝히지 않음으로써 한·미의 대북정책 방향 설정에 따라 상응하는 대응을 하겠다는 전략적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전반적인 한반도 정세에 대해선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상황과 미국의 정책 재검토 등으로 관망세와 유보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통일부는 지난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한의 '거리두기'가 계속됐다면서 지난해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등을 거론하며 "있어서는 안 될 불행한 사건으로 부정적 대북 인식이 확산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반적으로 통일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이 정체된 상황"이라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본격 재가동을 목표로 한미 간 긴밀한 대북정책 조율과 함께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접근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NG·中文) 북한 김정은 등 수뇌부, 코로나19 백신 접종 마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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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4edo_8cPrzY

yk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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