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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너 몰린' 김명수 내달 초 법원장 회의서 입장 밝힐 듯

송고시간2021-02-18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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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이 대국민 사과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다음 달 초 전국 법원장 회의가 열릴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대법원장이 매년 법원장 회의 인사말을 통해 대외 메시지를 발표한 만큼 올해 인사말에서는 최근 '거짓 해명' 논란에 대한 추가 입장을 내놓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법원장 회의가 다음 달 초 개최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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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퇴 요구에 입장 표명 가능성…녹취록 발언 사과할 수도

출근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출근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18일 오전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saba@yna.co.kr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국민 사과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다음 달 초 열릴 예정인 전국 법원장 회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대법원장이 매년 법원장 회의 인사말을 통해 대외 메시지를 발표한 만큼 올해 인사말에서는 최근 '거짓 해명' 논란에 대한 추가 입장을 내놓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법원장 회의가 다음 달 초 개최될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장이 참석하는 법원장 회의는 매년 12월 정기적으로 열리지만, 2월 정기인사가 마무리된 뒤 3월에도 회의를 소집해왔다.

김 대법원장은 그동안 법원장 회의 인사말을 통해 현안에 관한 입장을 밝혀왔다. 지난해 12월 정기회의에서는 "재판 결과를 놓고 법관 개인에 대한 비난과 공격이 거리낌 없이 가해지는 일까지 벌어져 우려와 안타까움이 크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이번 법원장 회의는 '거짓 해명' 논란 이후 재판을 제외한 김 대법원장의 공개 일정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김 대법원장이 전날 야당 의원들의 대국민 사과 요구에 "검토하겠다"고 답한 만큼 회의 인사말을 통해 추가 입장을 내놓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공개한 녹취록에 담긴 편향적 발언에 대해서도 사과할 수 있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해 4월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하면서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나"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

법원 내부에서도 김 대법원장의 사퇴 요구를 정치 공세로 보고 있지만, 찬반 논란이 지속하는 만큼 김 대법원장의 입장 정리가 불가피하다는 시각이 많다. 임 부장판사의 사표 반려를 놓고 여권의 탄핵 논의에 동조한 것이란 비판도 있지만, 탄핵 가능성을 봉쇄하는 게 정치적 중립에 위배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김 대법원장은 법원장 회의에서 대국민 사과 입장을 밝히더라도 사퇴 요구에는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는 전날 국민의힘 의원들과의 면담에서도 사퇴 요구에 "사퇴 의사가 없다"며 선을 그었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원장 회의의 개최 일자와 장소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긴급기자회견하는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
긴급기자회견하는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김도읍 간사 등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이 지난 17일 국회 본청 앞 로덴더홀에서 김명수 대법원장과 관련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ro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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