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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주일미군 분담금 1.2% 늘어난 2조1천억원에 합의(종합)

송고시간2021-02-17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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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2021회계연도(2021.4~2022.3)에 부담하는 주일미군 주둔비 분담금이 전년 대비 1.2% 늘어난 2천17억엔(약 2조1천억원)으로 결정됐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기시 노부오(岸信夫) 일본 방위상은 17일 저녁 기자단에 미국 측과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일본 측의 주일미군 분담금이 사실상 현행 수준을 유지하게 된 것은 미일 양국이 주둔비 분담의 근거가 되는 미일 방위비 특별협정을 1년 잠정 연장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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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 협정 1년 연장…모테기 "미일동맹 결속 국제사회에 발신"

연례 군사 연습인 '킨 소드'(Keen Sword)에 참가한 주일미군과 일본 자위대
연례 군사 연습인 '킨 소드'(Keen Sword)에 참가한 주일미군과 일본 자위대

[미 태평양함대 페이스북 계정.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2020.11.26

(도쿄=연합뉴스) 김호준 특파원 = 일본 정부가 2021회계연도(2021.4~2022.3)에 부담하는 주일미군 주둔비 분담금이 전년 대비 1.2% 늘어난 2천17억엔(약 2조1천억원)으로 결정됐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기시 노부오(岸信夫) 일본 방위상은 17일 저녁 기자단에 미국 측과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의 2020회계연도 예산에 반영된 주일미군 분담금은 1천993억엔이었다.

일본 측의 주일미군 분담금이 사실상 현행 수준을 유지하게 된 것은 미일 양국이 주둔비 분담의 근거가 되는 미일 방위비 특별협정을 1년 잠정 연장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5년마다 갱신되는 이 협정은 당초 올해 3월 말에 종료될 예정이었다.

미일 양국은 2022회계연도 주일미군 분담금부터 적용될 새로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해 재차 협의하기로 했다.

모테기 일본 외무상
모테기 일본 외무상

[도쿄 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 2021.1.27 photo@yna.co.kr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은 주일미군 분담금 협상 타결에 대해 기자단에 "바이든 정권 발족 후 이른 시점에 합의에 이르러 일미(미일) 동맹의 결속을 국제사회에 발신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미일 양국은 작년 11월부터 주일미군 주둔비 실무 협상을 시작했지만, 대폭 증액을 요구해온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 대통령의 퇴임이 확실해짐에 따라 일본 측은 미국의 정권 교체 이후로 합의를 미뤘다.

이후 지난달 27일 조 바이든 정부 출범 후 첫 미일 외교장관 통화에서 모테기 외무상은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에게 방위비 협정을 1년 연장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지난 2일 주일미군 분담금 실무 협의를 재개해 약 2주 만에 방위비 협정 연장과 일본 측 분담금 규모에 합의했다.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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