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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12조원+α' 될 듯…당정 논의 가속화

송고시간2021-02-16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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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업종에 선별 지급하기로 방침을 정한 가운데 그 규모가 최소 12조원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선별 지급하되 더 두텁게 지원한다'는 원칙, '3월 초 추경 편성 및 3월 말 지급' 목표 아래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규모에 대한 논의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16일 복수의 민주당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4일 비공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차 재난지원금 규모로 12조원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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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고위당정서 12조원 제시…與 "적어도 20조원 필요"

4차 재난지원금 논의 (PG)
4차 재난지원금 논의 (PG)

[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설승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업종에 선별 지급하기로 방침을 정한 가운데 그 규모가 최소 12조원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선별 지급하되 더 두텁게 지원한다'는 원칙, '3월 초 추경 편성 및 3월 말 지급' 목표 아래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규모에 대한 논의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16일 복수의 민주당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4일 비공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차 재난지원금 규모로 12조원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이에 난색을 표하며 지급 규모를 12조원보다 더 늘릴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내에서 '적어도 20조원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오는 만큼 앞으로 당정이 얼마나 간극을 좁힐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기재부 내부적으로 15조원을 마지노선으로 본다는 관측도 나오는 만큼 그 언저리에서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오는 19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와의 간담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민주당은 '넓고 두텁게'라는 기조 아래 선별 피해지원의 규모를 대폭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특수고용노동자나 관광버스 등 지입 차주, 폐업한 자영업자, 시장 좌판과 같은 노점상 등 '사각지대'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문화·예술, 관광·여행 업종의 경우 3차 재난지원금 때 소상공인에 준하는 지원을 받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이 유독 큰 만큼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은 소상공인 지원액 상향도 추진한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체 규모를 계산하는 방식을 소개하며 소상공인 최대 지원액을 3차 때의 두 배인 60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예로 들었다.

이낙연 - 홍남기
이낙연 - 홍남기

[(왼쪽부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특히 민주당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거듭 강조하며 기재부를 압박하고 있다.

홍 의장은 "현재 국가 채무가 늘었다고 해도 40% 중후반대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추경을 포함한다면 올해 대략 52∼53%로 늘어날 것이라고 보지만, 적극적 재정을 통해 경제 성장을 할 수 있다면 미래 동력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당 일각에서 여전히 전 국민 지급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는 점은 변수로 남아있다.

한 당직자는 통화에서 "전 국민 지원을 같이하는 방안이 아직 폐기된 것은 아니다"라며 "예비비로 전 국민 지원금을 편성해둔 다음 코로나 상황이 완화됐을 때 지급해도 된다"고 말했다.

s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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