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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원 "도시계획위 혁신안 실효성 부족…시민 참여 확대"

송고시간2021-02-16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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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반재신 의원은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광주시의 도시계획위원회 혁신안이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반 의원은 "혁신안은 그동안 도시계획위원회가 거수기에 불과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며 "혁신안은 국토부 가이드라인, 국토계획법, 조례에 이미 명시된 것을 재확인하는 차원이고 실질적인 혁신이 이뤄질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전혀 담고 있지 못한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전날 특정 인사 편중 논란이 일어난 도시계획위원회 혁신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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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재신 의원
반재신 의원

[광주시의회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광주시의회 반재신 의원은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광주시의 도시계획위원회 혁신안이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반 의원은 "혁신안은 그동안 도시계획위원회가 거수기에 불과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며 "혁신안은 국토부 가이드라인, 국토계획법, 조례에 이미 명시된 것을 재확인하는 차원이고 실질적인 혁신이 이뤄질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전혀 담고 있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용섭 시장과 광주시는 그동안 도시계획위원 위촉에 있어 법적 위반이 없다고 항변만 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 법규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점을 사과하고 진정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시민참여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광주시는 전날 특정 인사 편중 논란이 일어난 도시계획위원회 혁신안을 발표했다.

혁신안은 ▲ 도시계획위원 위촉 횟수 3회, 연임 2회까지 제한 ▲ 이해 당사자와 접촉한 위원 배제 ▲ 회의 개최 3일 전 공지 ▲ 여성 위원 확대 등이다.

cbeb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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