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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안남면 태양광시설 행정사무조사 착수

송고시간2021-02-15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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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옥천군의회가 15일 주민 갈등이 불거진 안남면 도덕리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에 착수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이날 발전시설 허가 지역을 둘러보는 것을 시작으로 조사 일정을 시작했다.

특위는 오는 18일까지 행정사무조사를 한 뒤 19일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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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충북 옥천군의회가 15일 주민 갈등이 불거진 안남면 도덕리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에 착수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태양광 허가 취소하라" 옥천군청 앞 천막농성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이날 발전시설 허가 지역을 둘러보는 것을 시작으로 조사 일정을 시작했다.

김외식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특위는 총 7명의 의원으로 구성됐다.

특위는 오는 18일까지 행정사무조사를 한 뒤 19일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안남면 도덕리에는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0건(총 1만5천㎡)의 태양광 개발행위 허가가 났다.

개발 면적이 5천㎡ 이상이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지만 개별 면적으로 보면 가장 큰 곳이 2천300㎡이어서 이 절차는 진행되지 않았다.

특위는 지난주 개발행위 신청 서류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경사도 측정 서류 등 11건의 자료를 옥천군에서 넘겨받았다.

최응기 부군수와 전재수 경제개발국장 등 공무원 5명, 안남면 태양광 반대대책위 공동위원장 등 이해관계인 5명에 대한 증인 출석도 요구했다.

특위 관계자는 "도시계획 심의, 개발행위 허가 등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 절차의 적법성 여부를 면밀히 조사해 문제점이 있는지 확인하고 향후 대책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k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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