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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김명수, 인사농단 심각…정권의 충견 작정"

송고시간2021-02-15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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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5일 '거짓 해명' 논란에 휘말린 김명수 대법원장이 최근 법원장·법관 인사에서 '코드 인사'까지 감행했다며 사퇴를 거듭 압박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김 대법원장을 향해 "대한민국 대법원장이길 포기하고 정권의 충견이 되기로 작정한 듯 보인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별도 성명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인사 농단'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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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102명 1인시위 지속할 것…백서도 편찬"

주호영 원내대표 '김명수 사퇴 촉구 시위 이어나갈 것'
주호영 원내대표 '김명수 사퇴 촉구 시위 이어나갈 것'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국민의힘은 15일 '거짓 해명' 논란에 휘말린 김명수 대법원장이 최근 법원장·법관 인사에서 '코드 인사'까지 감행했다며 사퇴를 거듭 압박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김 대법원장을 향해 "대한민국 대법원장이길 포기하고 정권의 충견이 되기로 작정한 듯 보인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 앞에 거짓말을 내놓는가 하면 최근 법원장 및 법관 정기인사를 보면 인사권 남용에 보은 인사까지 한 정황도 드러났다"며 "철저히 자신의 코드에 맞춘 인사를 강행하고 있다. 코드 판결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라고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김 대법원장을 향해 "시간을 갖고 버틴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라며 "이쯤에서 거취를 정해야 그나마 남은 명예라도 지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우리 의원 102명이 김 대법원장 퇴진 때까지 1인 시위를 계속 이어갈 뿐 아니라, 거짓말로 사법부의 권위를 떨어뜨린 일, 직권남용 사례,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인사 등을 백서로 만들어 두고두고 교훈으로 삼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별도 성명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인사 농단'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규탄했다.

특히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의 '사법농단 사건' 재판장인 윤종섭 부장판사와 배석판사들이 이번 인사에서 유임된 것을 두고 "입맛에 맞는 윤종섭 재판부를 인사기준에 위반하면서까지 유임시킴으로써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당 탄핵거래 진상조사단은 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 위한 고발장을 최종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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