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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풍에 돛 단 공수처…'1호 사건'이 성패 시금석

송고시간2021-02-1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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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통 끝에 출항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순항하고 있다.

지난달 21일 닻을 올린 공수처 앞에 나타난 첫 암초는 야당에서 제기한 공수처법에 대한 헌법소원이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8일 공수처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공수처의 법적 존립 기반을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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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헌 결정에 검사 공모 `대박'…인사위 구성 난항 예상

`1호 사건' 주목…김진욱 "누가 봐도 끄덕일 사건으로"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최재서 기자 = 진통 끝에 출항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순항하고 있다.

공수처법에 합헌 결정이 내려진 데 이어 검사·수사관 공모에 지원자가 몰리고 고소·고발 사건 접수가 쇄도하는 등 정상 항로에 진입한 형국이다. 다만 `1호 사건' 수사는 오는 4월께나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출근하는 김진욱 공수처장
출근하는 김진욱 공수처장

(과천=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김진욱 공수처장이 1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2.10 xyz@yna.co.kr

◇ 초반 암초들 피해 순항하는 `김진욱號'

지난달 21일 닻을 올린 공수처 앞에 나타난 첫 암초는 야당에서 제기한 공수처법에 대한 헌법소원이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8일 공수처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공수처의 법적 존립 기반을 다졌다.

공수처 2인자인 차장 임명도 우려와 달리 잡음이 나오지 않았다. 애초 김진욱 처장은 후보 시절부터 복수로 차장을 제청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선택권을 대통령에게 넘긴다는 측면에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단수로 선회, 여운국 차장을 제청했다.

검사·수사관 공모에서는 `대박'이 났다. 4명을 뽑는 부장검사에 40명, 19명을 뽑는 평검사에 193명, 30명을 뽑는 수사관에 293명이 지원하는 등 각 분야 모두 10대 1 수준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원자가 저조하리라는 법조계의 예상이 빗나간 것이다.

우편·방문 등 제한된 조건 속에서도 공수처에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은 출범 보름 만에 100건을 넘어섰다. 검찰이 입맛에 맞춰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기소 편의주의'를 타파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같은 순항에는 공수처호 선장인 김 처장의 뚝심과 유연함이 한몫했다.

지난해 말 지명 당시에는 수사 경험이 부족하고 큰 조직을 이끈 경험이 없다는 점에서 우려 섞인 시선이 강했다. 하지만 야당이 칼을 갈고 나온 국회 인사청문회를 무난히 통과했다. 주변 조언에 귀를 기울이는 신중한 행보로 각종 우려를 불식하고 있다는 평가가 받았다.

헌법재판소, 공수처법 합헌 결정 (PG)
헌법재판소, 공수처법 합헌 결정 (PG)

[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 인사위 구성·검사 선발·사무규칙 제정 등 과제

앞으로 공수처가 나아가야 할 항로에도 곳곳에 암초가 도사리고 있다. 공수처 인사위원회 구성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인사위는 검사 후보자를 평가해 재적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핵심 권한을 가진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0일 나기주·오영중 변호사를 위원으로 추천함에 따라 국민의힘이 야당 몫 위원 2명을 추천해야 인사위 구성 시점이 결정된다. 공수처는 오는 16일까지 추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국민의힘이 시한을 넘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인사위 구성이 완료되더라도 공수처 검사에 관한 여야의 평가가 엇갈릴 수 있어 검사 추천도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의 핵심적인 권한인 사건이첩 요청권 등을 규정할 `사건·사무규칙' 제정도 쉽지 않은 작업이다. 공수처법 24조는 검경이 공수처와 중복되는 수사를 할 때 공수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 등을 따져 공수처가 수사하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해 이첩을 요구하면 따라야 한다고 규정한다.

공수처의 수사 우선권을 보장하는 핵심 조항으로 자의적 법 적용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규칙 제정에 깊은 고민이 담길 수밖에 없다. 이에 김 처장은 "헌재가 이첩 조항을 포함해 상호협력적 견제 관계를 침해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고 지적했기에 이를 반영할 것"이라고 했다.

김 처장은 지난 8일 윤석열 검찰총장과 만나 실무협력 채널을 가동하기로 했고, 설 연휴가 끝나면 김창룡 경찰청장을 만난다. 공수처의 수사 개시와 기소, 강제 수사, 영장 청구 등 중요 결정에 외부 전문가 의견을 듣는 `사건평가위원회' 구성도 관심이다.

앞서 김 처장은 취임사에서 "수사와 기소라는 중요한 결정을 하기에 앞서 주권자인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결정인지 항상 되돌아보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한변, 김명수 대법원장 직권남용ㆍ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고발
한변, 김명수 대법원장 직권남용ㆍ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고발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김태훈 회장(왼쪽)과 관계자들이 김명수 대법원장을 직권남용ㆍ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공수처와 대검찰청에 고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2021.2.9 yatoya@yna.co.kr

◇ `1호 사건'이 공수처 성패의 리트머스 될 듯

공수처 성패의 시금석은 `1호 사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1호 사건은 공수처 출범 전부터 초미의 관심사였기 때문이다.

이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가족·측근 의혹, 김학의 전 법무부 장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이용구 법무부 차관 택시 기사 폭행 사건,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이 후보 사건으로 거론된다.

최근에서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사표를 반려한 김명수 대법원장이나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공수처가 1호 사건으로 수사해야 한다는 제언까지 나왔다.

김 처장이 최근 공수처 1호 사건 수사가 4월에야 가능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어 새로운 사건이 공수처 수사 대상으로 부상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어떤 사건을 선택하든 정치적 유불리와 진영 논리에 따라 기대와 비판이 갈리면서 공수처의 정치적 독립성·중립성을 둘러싼 갈등으로 비화할 공산이 크다.

이미 조짐은 나타나고 있다. 야권에서는 공수처 출범 전부터 `친문(친문재인)보위부'로 전락할 것이라며 대놓고 의심하는 분위기다. 여권 일각에서도 김 처장이 윤 총장처럼 현 정권에 치명상을 안길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따라 공수처 수사팀이 꾸려지자마자 정쟁에 휘말릴 수 있는 사건을 맡으면 부담이 커 기반을 다지는 차원에서 정치적 부담이 덜한 사건을 선택할 것이라는 전망도 조심스레 나온다.

김 처장도 "누가 봐도 공수처가 수사하는 게 타당하겠다고 끄덕이는 사건을 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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