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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방위비 분담금협정 작년 수준서 1년 연장 대략 합의"(종합)

송고시간2021-02-11 03:57

교도 "작년과 비슷한 2조1천억원 부담"…트럼프때 시작해 바이든 정부서 매듭

연례 군사 연습인 '킨 소드'(Keen Sword)에 참가한 주일미군과 일본 자위대
연례 군사 연습인 '킨 소드'(Keen Sword)에 참가한 주일미군과 일본 자위대

[미 태평양함대 페이스북 계정.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2020.11.26

(워싱턴=연합뉴스) 임주영 특파원 = 미국과 일본이 주일미군 주둔비 분담금과 관련, 현재의 협정을 1년 연장하기로 대략 합의했다고 교도통신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교도는 양국이 이같이 합의했다고 일본 정부 소식통들이 말했다고 전했다.

이 협정에 따라 일본은 2021회계연도에 지난해와 거의 같은 수준인 약 2천억엔(19억 1천만 달러·약 2조1천억 원)을 부담할 것이며 공식적인 합의가 곧 이뤄질 것이라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일본의 주일미군 분담금은 5년마다 갱신되는 미일 방위비 특별협정을 근거로 정해지며 현재의 협정은 3월에 만료된다.

2022회계연도와 그 이후의 비용 분담을 위한 협의는 4월에 개시될 것이라고 소식통들은 말했다.

일본은 약 5만5천명의 미군 주둔 비용 중 일부를 양국 안보조약에 따라 부담하고 있다. 일본은 2021회계연도 예산안에 주일미군 분담금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규모인 2천17억 엔(약 2조1천400억 원)을 잠정 배정했다고 교도는 전했다. 이는 2020회계연도 기준 분담금보다 1.2% 증가한 수준이다.

양국은 지난 2일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첫 정식 교섭에 나서 주일미군 분담금 실무 협의를 재개했다.

양국은 실무 협상을 작년 11월 시작했지만, 대폭 증액을 요구해온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 대통령의 퇴임이 확실해짐에 따라 일본 측은 미국의 정권 교체 이후로 합의를 미뤘다.

이후 지난달 27일 바이든 정부 출범 후 첫 미일 외교장관 통화에서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은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에게 협정을 1년 연장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2회계연도 이후 비용 분담 협상에서는 일본과 미국은 우주 및 사이버 안보 등 새로운 방위 분야를 포함해 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상호 역할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교도는 전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의 군사적 부상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국들과 협력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일본에 더 많은 재정적 기여를 요청할 수도 있다고 교도는 부연했다.

한편, 한미의 경우 지난 5일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 8차 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해 바이든 정부 들어 첫 협상에 나섰다.

외교부는 회의 이후 양국이 동맹 정신에 기초해 조속히 타결하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전했고, 미 국무부도 협상을 조속히 타결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z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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