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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나마나 예산성과금 활성화" 보은군 조례 개정 추진

송고시간2021-02-11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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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이 자발적인 노력으로 예산을 절약하고 수익을 늘린 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예산성과금제를 활성화한다.

보은군은 11일 '예산성과금 심사운영 규칙' 개정안과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예산성과금을 활성화해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예산 편성 때 주민의 뜻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규칙·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내년 초부터는 성과금 지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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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위 기능 통합, 관련 조례 내달 군의회 상정

(보은=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충북 보은군이 자발적인 노력으로 예산을 절약하고 수익을 늘린 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예산성과금제를 활성화한다.

보은군청 전경
보은군청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보은군은 11일 '예산성과금 심사운영 규칙' 개정안과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군이 예산성과금 제도를 도입한 것은 2011년 6월이다.

창의적으로 업무를 개선해 예산을 절약하거나 새로운 수입원을 발굴한 공무원·유관기관에 성과금을 지급하자는 취지의 제도이지만 보은군에서 성과금이 지급된 적은 없다.

군은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이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기능을 주민참여예산위원회로 넘기기로 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예산 편성에 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해 군에 그 결과를 제시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이 위원회가 예산성과금 심사까지 담당하게 됨에 따라 보은군은 위원을 기존 15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위원장인 부군수를 제외한 당연직 공무원 4명이 위원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부군수를 제외한 위원 전원을 민간인으로 채우기로 했다.

군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지역주민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기 위해 읍·면별 지역회의도 설치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예산성과금을 활성화해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예산 편성 때 주민의 뜻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규칙·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내년 초부터는 성과금 지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은군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개정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 달 이 조례안을 군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k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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