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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엔인권이사회 복귀…3월 회의서 북한인권 문제 삼나

송고시간2021-02-1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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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유엔 인권이사회 복귀를 선언하면서 매년 이사회에서 다루는 의제 중 하나인 북한 인권에 대해 어떤 목소리를 낼지 주목된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오는 22일부터 3월 23일까지 진행되는 제46차 정기 이사회 기간에 북한 인권 상황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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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인권 중심 외교정책 천명…전문가 "北인권 관심 가질 것"

북한인권결의 참여시 北 반발 예상…정부, 미국과 입장 조율할 듯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유엔 인권이사회 복귀를 선언하면서 매년 이사회에서 다루는 의제 중 하나인 북한 인권에 대해 어떤 목소리를 낼지 주목된다.

외교가에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인권을 중요시하는 대외정책 기조를 천명한 만큼 북한 인권에도 관심을 가질 것이란 시각이 많다.

북한이 인권 문제에 대해 극히 민감하게 반응해왔다는 점에서 미국이 이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면 북미관계가 시작부터 험난해질 수 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오는 22일부터 3월 23일까지 진행되는 제46차 정기 이사회 기간에 북한 인권 상황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통상 매년 3월 정기 이사회에서 논의됐던 북한인권결의도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 취임 첫해인 2009년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 선출된 이래 2010년 13차 이사회부터 2018년 37차 이사회까지 북한인권결의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트럼프, 유엔인권이사회 탈퇴…도넘은 '미국 우선주의'(CG)
트럼프, 유엔인권이사회 탈퇴…도넘은 '미국 우선주의'(CG)

[연합뉴스TV 제공]

그러나 인권 문제에 큰 관심이 없었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인권이사회가 이스라엘만 비판하고, 중국, 베네주엘라 등의 인권 침해는 묵인한다는 이유로 2018년 6월 탈퇴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2019년 40차 이사회와 2020년 43차 이사회에서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에서도 빠졌다.

바이든 행정부가 이 추세를 되돌릴지가 관심이다.

인권이사회 복귀를 선언한 미국은 일단 이사국이 아닌 옵서버 지위를 갖는다.

옵서버는 투표권이 없지만, 이사회에서 발언하고 협상에 참여하며 다른 국가들과 함께 결의안을 상정할 수 있다.

다시 미국이 인권이사회에서 북한 인권을 공식적으로 논하고, 결의에도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을 비롯한 바이든 행정부 고위직 다수가 북한 인권에 비판적이었던 오바마 행정부 출신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미국이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가능성이 있다.

국무부는 지난 3일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한 미국의소리(VOA) 방송 질의에 "바이든-해리스 행정부는 대북 정책 검토의 일환으로 북한의 지독한 인권 전력을 고려하고 북한 내 인권 존중을 촉진하는 방안을 신중히 고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적이 있다.

취임 후 첫 기자회견 하는 블링컨 미 국무장관
취임 후 첫 기자회견 하는 블링컨 미 국무장관

2021년 1월 27일(현지시간) 취임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첫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자료사진

그러나 북한은 국제사회의 인권 문제 제기에 '체제 전복'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있어 바이든 행정부가 인권 상황을 강하게 비판할 경우 대화 의지가 없는 것으로 여겨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은 2018년 37차 이사회에서 미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북한인권결의가 채택되자 "미국이 우리 제도 전복을 노리고 집요하게 추구하여온 대조선(대북) 적대시 정책의 산물"이라며 비난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바이든 행정부가 유엔을 장으로 활용해 북한 인권에 대해 이야기할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인권 문제를 전면에 제기할 경우 북한과 협상이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 방식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 당국은 아직 인권이사회가 시작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 인권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예단하는 것을 조심스러워하는 기류다.

그러나 북미대화의 조기 재개에 외교력을 집중하는 상황에서 북미가 인권 문제로 충돌하는 상황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따라서 미국과 대북정책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인권이사회에서의 발언 수위와 북한인권결의 참여 방식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2009년부터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지만, 2019년부터는 '한반도 정세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해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리지 않되 합의 채택에 동참하고 있다.

북한인권결의안에 반대 발언하는 김성 유엔주재 북한대사
북한인권결의안에 반대 발언하는 김성 유엔주재 북한대사

김성 유엔주재 북한대사가 2019년 11월 14일(현지시간) 유엔본부에서열린 유엔총회 산하 제3위원회 회의에서 북한인권결의안에 반대 발언을 하고 있다. [유엔 웹TV 캡처. 재판매 및 DB금지]

blue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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