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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값 상승률 1위' 세종지역 지분 쪼개기 기승…합동 단속

송고시간2021-02-10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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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땅값 상승률이 가장 높은 세종에서 토지 지분 쪼개기 투기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세종시가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토지 지분 쪼개기는 특정 법인이 개발이 어려운 임야를 싼값에 매입한 뒤 수십명 이상 공유 지분으로 나눠 비싸게 되파는 투기 행위이다.

시는 국토교통부, 경찰청, 국세청,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기획부동산의 토지 지분 쪼개기 행위를 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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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법인이 시내 수십 필지에서 1천800여건 공유지분 거래

기획부동산 주의
기획부동산 주의

[연합뉴스 TV 제공]

(세종=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전국에서 땅값 상승률이 가장 높은 세종에서 토지 지분 쪼개기 투기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세종시가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토지 지분 쪼개기는 특정 법인이 개발이 어려운 임야를 싼값에 매입한 뒤 수십명 이상 공유 지분으로 나눠 비싸게 되파는 투기 행위이다.

현재 시내 임야 가운데 20명 이상 공유지분으로 된 토지는 381필지에 달한다.

이 중 100명 이상 공유 지분 토지도 52필지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유자만 300명인 세종시 야산 지적도
소유자만 300명인 세종시 야산 지적도

[연합뉴스 자료사진]

모 법인은 최근 3년 사이 연서·전동·전의면 소재 수십 필지의 임야를 사들여 1천800여 건의 공유지분으로 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적도 상 분할이 돼 있지 않은 공유 토지에서 소유주가 개발 행위를 하려면 다른 소유주들로부터 전원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재산권을 행사하기가 어렵다.

시는 국토교통부, 경찰청, 국세청,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기획부동산의 토지 지분 쪼개기 행위를 단속할 방침이다.

자체 운영 중인 빅데이터 시스템을 이용해 투기가 의심되는 기획부동산을 적발, 세무서에 통보할 계획이다.

한국부동산원에서 기획부동산 피해를 막기 위해 개발 중인 '토지이상거래 알림 서비스'도 적극 활용한다.

시 관계자는 "문제는 공유 지분 자체가 불법이 아니어서 처벌이 어렵다는 것"이라며 "지분 거래 시 토지 이용 계획서, 토지(임야) 대장 등을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 논의가 진행된 세종지역의 땅값 상승률은 지난해 4분기 기준 3.60%로 전국 시·도 중 가장 높았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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