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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의회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촉구 결의문 채택

송고시간2021-02-08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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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임실군의회가 정부와 국회에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을 촉구했다.

임실군의회는 8일 제306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고통이 커지는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와 국회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뼈대로 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군의회는 "소상공인은 그동안 영업시간 단축, 점포 폐쇄 등 K-방역에 적극적으로 협력했음에도 감내하기에 너무 큰 대가를 치르고 있다"며 "일시적인 혜택으로 고통을 감내하기는 한계에 다다랐기에 사회 모든 구성원이 합의하는 법률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결의안 채택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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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하는 상가
폐업하는 상가

[연합뉴스 자료사진]

(임실=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 전북 임실군의회가 정부와 국회에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을 촉구했다.

임실군의회는 8일 제306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고통이 커지는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와 국회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뼈대로 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군의회는 "소상공인은 그동안 영업시간 단축, 점포 폐쇄 등 K-방역에 적극적으로 협력했음에도 감내하기에 너무 큰 대가를 치르고 있다"며 "일시적인 혜택으로 고통을 감내하기는 한계에 다다랐기에 사회 모든 구성원이 합의하는 법률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결의안 채택의 배경을 설명했다.

군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 임대차 보호법의 조속한 개정 ▲ 법령 개정 전까지 긴급재정명령을 통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장의 감면분 지원 ▲ 정부와 국회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임대료 인하액의 50% 세액공제 혜택 연장 등을 건의했다.

ic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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