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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하도급 부조리 없앤다'…경기도, 공동도급제 확대

송고시간2021-02-08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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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8일 하도급 부조리를 없애 공정한 건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건설공사 불공정 하도급 개선을 위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확대 추진계획'을 밝혔다.

경기도는 도 및 산하기관 발주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종합공사 중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적용 비율을 올해 안에 20%까지 늘리고, 내년까지 30%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운주 경기도 공정건설정책과장은 "건설산업 상생 문화를 확산하고 건설업체 간 동반성장 정책을 견인하기 위해 주계약자 공동도급제가 경기도 건설공사에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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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전문 건설사 공동 컨소시엄에 입찰 참여 자격

(의정부=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도는 8일 하도급 부조리를 없애 공정한 건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건설공사 불공정 하도급 개선을 위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확대 추진계획'을 밝혔다.

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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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는 주계약자인 종합건설사와 부계약자인 전문건설사가 공동 컨소시엄을 구성해 동등한 지위로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다.

종합건설사가 발주처와 원도급자와 계약을 맺은 뒤 다시 전문건설사에 하청을 주는 일반적인 계약 방식과는 다르다.

수직적인 관계가 대등한 관계로 전환돼 고질적 병폐인 저가 수주 경쟁, 하청의 재하청 등 하도급 불공정 관행을 막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경기도는 도 및 산하기관 발주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종합공사 중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적용 비율을 올해 안에 20%까지 늘리고, 내년까지 30%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공사 발주 전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적용 사전 조사, 입찰 공고 전 사전검토 절차 이행 여부 확인 등의 방안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필요한 절차를 이행한 경우에만 입찰에 응할 수 있도록 해 주계약자 공동도급 사전 검토 의무화에 힘을 실어 줄 계획이다.

경기도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확대 시행으로 전문건설사의 책임 강화, 적정공사비 확보, 부실 공사 예방 및 공사 품질 향상, 이윤 적정 배분,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 확대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운주 경기도 공정건설정책과장은 "건설산업 상생 문화를 확산하고 건설업체 간 동반성장 정책을 견인하기 위해 주계약자 공동도급제가 경기도 건설공사에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wysh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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