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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규 전 장관 오늘 구속심사…월성원전 수사 향배 가른다

송고시간2021-02-0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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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 백운규(56) 전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늘 진행된다.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오후 2시 30분 법원 301호 법정에서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다.

백 전 장관은 월성 1호기 폐쇄에 앞서 당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경제성 평가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월성 원전 운영 주체인 한수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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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 혐의…오후 늦게 영장발부 여부 결정될 듯

영장실질심사 앞둔 백운규 전 장관
영장실질심사 앞둔 백운규 전 장관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장관이 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전 대전지방법원 301호 법정 앞에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psykims@yna.co.kr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 백운규(56) 전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늘 진행된다.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오후 2시 30분 법원 301호 법정에서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다.

백 전 장관은 월성 1호기 폐쇄에 앞서 당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경제성 평가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월성 원전 운영 주체인 한수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이 월성 1호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 장관 지위를 이용해 산업부 공무원들의 월성 원전 관련 업무 과정에 부당한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25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백 전 장관은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전 관련 530건의 자료 삭제 등 혐의(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방실침입)로 기소돼 재판을 앞둔 산업부 공무원 3명(2명 구속·1명 불구속) 행위에 대해서도 '아는 바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산업부 공무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역시 오세용 부장판사가 맡았다.

백 전 장관 구속 여부는 이날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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