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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몰리는 공수처…출범 보름만에 고소·고발 100건

송고시간2021-02-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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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출범 후 보름 동안 접수한 사건이 100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사건 접수는 점차 가속도가 붙는 양상이어서 향후 전자 사건접수 시스템이 개통되면 증가세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공수처는 출범 다음 날인 지난달 22일부터 사건 접수를 시작해 지난 5일까지 보름 동안 정확히 100건을 접수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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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김진욱 공수처장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김진욱 공수처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최재서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출범 후 보름 동안 접수한 사건이 100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사건 접수는 점차 가속도가 붙는 양상이어서 향후 전자 사건접수 시스템이 개통되면 증가세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공수처는 출범 다음 날인 지난달 22일부터 사건 접수를 시작해 지난 5일까지 보름 동안 정확히 100건을 접수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달 22∼29일 8일 동안 접수한 사건은 47건이었지만, 지난달 30일∼이달 5일까지 1주일간 53건에 달했다.

공수처는 100건 중 공소시효가 임박한 2건은 타 수사기관에 이첩했다. 현재 공수처는 우편이나 정부과천청사 방문으로만 사건을 접수하고 있다. 따라서 전자 사건접수 시스템을 구축해 편의성이 높아진다면 사건 접수가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은 사례가 없지만, 공수처는 법에 따라 다른 수사기관으로부터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를 통지받거나 사건이첩 요구권을 통해 사건을 넘겨받을 수도 있다. 최소 마땅한 수사 사건을 찾지 못해 공수처가 공전하는 일은 없을 전망이다.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은 지금까지 접수된 사건 중 공수처가 직접 수사에 착수해야 할 사건이 있는지를 검토하는 중이다. 하지만 본격적인 검토는 수사팀 구성과 사건이첩 요청권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사건·사무 규칙 제정 이후가 될 전망이다.

공수처 검사·수사관 공모는 일단 `흥행'에는 성공했다는 분위기다. 23명을 뽑는 검사 공모에는 233명이 지원했고, 30명을 뽑는 수사관에도 293명이 몰렸다.

김 처장은 지난 5일 "지원자가 많은 것은 국민적 관심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라며 "사건·사무 규칙은 인력 구성이 완성되기 전에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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