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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역화폐 효과 없다'는 조세연에 "희한한 주장" 직격

송고시간2021-02-05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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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5일 자신의 핵심정책인 지역화폐의 효과가 없다고 주장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을 향해 "희한한 주장을 하고 있다"며 직격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골목상권 황폐화와 매출 양극화를 막기 위해 일부 매출이나마 골목상권에 흘러가도록 지역화폐 사용 시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한국경제학회가 주최한 '경제학 공동학술연구대회'에서 조세연은 "지역화폐는 지역에서만 쓸 수 있어 숙박ㆍ여행업 매출 증대에 효과가 없다"는 취지로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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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 도움되는 건 초보상식…고용 증가·여행숙박업 매출이 목표 아냐"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5일 자신의 핵심정책인 지역화폐의 효과가 없다고 주장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을 향해 "희한한 주장을 하고 있다"며 직격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골목상권 황폐화와 매출 양극화를 막기 위해 일부 매출이나마 골목상권에 흘러가도록 지역화폐 사용 시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한국경제학회가 주최한 '경제학 공동학술연구대회'에서 조세연은 "지역화폐는 지역에서만 쓸 수 있어 숙박ㆍ여행업 매출 증대에 효과가 없다"는 취지로 발표했다.

강창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도 지역별 취업자 수 추이를 지역화폐 발행 전과 후를 비교하며 "지역화폐가 고용을 유발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했다.

이 지사는 "지역화폐의 목적은 매출 양극화를 막는 것이지 고용 증가와 여행 숙박업 매출을 늘리는 것이 목표가 아니다"며 "동네 음식점, 치킨점, 호프집, 정육점, 어물전, 야채가게, 반찬가게, 떡집 등 대다수 소상공인의 매출이 느는 건 효과가 아니냐"며 따져 물었다.

그는 "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보다 백화점 등 대형유통점에서 못 쓰고 동네 소상공인에게만 쓸 수 있는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 골목상권의 중소상공인 매출 증가에 도움 된다는 건 연구는 고사하고 간단한 통계만 봐도 알 수 있는 초보 상식"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명분 만드느라 아까운 연구역량을 소모하지 말고, 차라리 그냥 쉽게 '유통 대기업에 갈 매출이 동네 소상공인에게 가는 것이 싫다'고 하는 게 낫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지사는 지역화폐 무용론을 제기한 조세연을 향해 날을 세워왔다.

그는 지난해 9월 조세연이 '지역화폐가 역효과를 낸다'는 연구보고서를 내자 "국책연구기관이 특정 집단의 이익을 옹호하고 정치에 개입하는 것이라면 이는 보호해야 할 학자도 연구도 아니며, 청산해야 할 적폐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해 12월에는 '지역화폐는 투입 예산을 뛰어넘는 부가가치를 만들고 상당한 소상공인 지원 효과를 냈다'는 행정안전부 산하 지방행정연구원의 정책 브리프 내용을 인용하며 "지역화폐 지급이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 효과가 큰 데도 보수언론과 일부 정치인들이 국책연구기관(기재부 산하 조세연)을 동원해 진실을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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