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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견된 유명희 사퇴…'다자주의 복귀' 바이든 부담 덜어줘

송고시간2021-02-05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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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의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후보직 사퇴는 다자주의 복귀를 내건 조 바이든 새 미국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예견됐던 일이다.

바이든 정부가 WTO 사무총장 선출 문제의 신속한 해결을 원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먼저 후보직을 포기해 미국의 부담을 덜어준 측면이 있다.

유 본부장은 5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우리 굳건한 동맹국인 미국과의 긴밀한 조율과 합의를 거쳐 사무총장 후보직을 사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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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글로벌 리더십 회복에 걸림돌 우려…유 "제가 결정하고 미국도 존중"

트럼프 바라보다 사퇴 시기 놓치고 국제사회 이미지만 나빠졌단 지적도

답변하는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답변하는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WTO 사무총장 후보직 사퇴 입장을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2.5 srbaek@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의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후보직 사퇴는 다자주의 복귀를 내건 조 바이든 새 미국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예견됐던 일이다.

유 본부장이 현격히 불리한 판세에서도 지금껏 후보로 남아있던 이유가 도널드 트럼프 전 정부의 의지였기 때문이다.

바이든 정부가 WTO 사무총장 선출 문제의 신속한 해결을 원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먼저 후보직을 포기해 미국의 부담을 덜어준 측면이 있다.

유 본부장은 5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우리 굳건한 동맹국인 미국과의 긴밀한 조율과 합의를 거쳐 사무총장 후보직을 사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유 본부장이 결정했다고 했지만, 사실상 후보직 사퇴는 처음부터 미국이 열쇠를 쥐고 있었다.

당초 한국 정부는 WTO 일반이사회 의장이 지난해 10월 28일 회원국 선호도 조사에서 더 많은 지지를 받은 나이지리아의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후보를 차기 사무총장으로 추천한 이후 사퇴를 검토했다.

그러나 미국이 WTO 개혁 적임자라는 이유로 유 본부장에 대한 지지를 접지 않았다. 미국이 오콘조이웨알라 후보에 반대하는 상황에서 회원국 컨센서스(의견일치)로 이뤄지는 사무총장 선거도 답보 상태로 들어갔다.

어차피 판세를 뒤집긴 어려운 상황에서 곤란해진 것은 한국이었다.

유 본부장이 아름다운 승복을 연출하며 사퇴하면 미국도 계속 반대할 명분이 사라져 상황은 자연스럽게 정리될 수 있었는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유 본부장이 계속 후보로 남아있기를 원하면서 상황이 꼬인 것이다.

미국이 유 본부장을 지지한 이유가 사무총장 선출을 지연시키면서 WTO의 다른 현안에서 양보를 얻고자 한다는 분석을 정부도 인식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동맹인 미국의 의중을 무시할 수 없었다.

기자회견장 들어서는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기자회견장 들어서는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WTO 사무총장 후보직 사퇴 입장을 발표하기 위해 회견장에 들어서고 있다. 2021.2.5 srbaek@yna.co.kr

결국 정부는 미국 대선 이후로 결정을 미뤘다.

바이든 대통령은 일방주의 노선을 걷는 트럼프 대통령과 다르게 다자주의 체제에 복귀하겠다고 했기에 WTO 사무총장 선출 문제에 대해서도 순리에 따를 것으로 전망됐다.

바이든 행정부가 국제기구 등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회복하려는 상황에서 계속 홀로 유 본부장 지지를 유지할 가능성은 떨어진다는 관측이 많았다.

그러나 한편에선 동맹을 중시하겠다면서 한국에 대한 지지를 바로 접기도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정부가 출범 직후부터 사무총장 문제로 다른 국가들과 마찰을 겪을 여지도 있었다.

이에 정부는 미국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먼저 사퇴하는 결정을 내려 미국의 부담을 덜어준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먼저 오콘조이웨알라 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유 본부장이 어쩔 수 없이 사퇴하는 최악의 상황도 피할 수 있게 됐다.

한반도 문제를 비롯한 여러 동맹 현안에서 협조가 필요한 정부는 그간 바이든 행정부와 신뢰를 쌓기 위해 기회가 될 때마다 보건안보와 기후변화 등 바이든의 관심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유 본부장의 사퇴도 국제사회에서 한미 간 협력의 사례로 볼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유 본부장은 "WTO 사무총장 선출 문제를 조기에 확정해 올해부터 WTO가 본격적인 다자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에 따라서 제가 이런 사퇴에 대한 의사를 결정하고, 저의 결정을 미국 정부도 존중했다"고 말했다.

유 본부장은 "앞으로는 우리가 다자체제의 회복뿐만 아니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물론 트럼프 정부를 의식해 어쩔 수 없었던 측면도 있지만, 뒤늦은 후보직 사퇴로 국제사회에서 이미지가 떨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동안 유럽연합(EU) 등 오콘조이웨알라를 지지했던 다수 국가는 미국에 반발하면서 미국을 따르는 한국에도 비난의 화살을 날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 WTO에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제소 등 주요 현안이 걸린 상황에서 이미 신임 WTO 사무총장을 적으로 돌렸다는 우려도 있다.

blue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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