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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총리 "손실보상 소급적용 비현실적…홍남기 갈등 침소봉대"

송고시간2021-02-05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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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는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손실보상과 관련해 "언제 될지도 모르는 것을 기다려서 소급적용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손실보상은 법률로 하도록 돼 있고, 시행령까지 해야 이뤄지는 것이다. 이 과정을 거치려면 수개월이 걸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재난지원금의 보편·선별 동시 지급과 관련해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불협화음이 있다는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의 질의에는 "언론에서 큰 싸움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건 침소봉대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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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로 향하는 정세균 국무총리
발언대로 향하는 정세균 국무총리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서고 있다. 왼쪽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1.2.5 je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이동환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는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손실보상과 관련해 "언제 될지도 모르는 것을 기다려서 소급적용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손실보상은 법률로 하도록 돼 있고, 시행령까지 해야 이뤄지는 것이다. 이 과정을 거치려면 수개월이 걸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독일에서 행정명령 형태만으로 손실보상을 했다는 지적에는 "우리나라 제도와는 근본적으로 법률 시스템과 국정운영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대로 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손 놓고 있었던 게 아니고, 3차에 거쳐 재난지원금을 지출해서 지금도 집행되는 중"이라며 "(지금도) 4차 지원금이라도 마련해 고통을 분담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방역 형평성과 관련해서는 "때에 따라 실무자의 부주의나 판단 미스에 의해 (차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며 "다시 방역 수칙을 손보도록 이야기를 해 놨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재난지원금의 보편·선별 동시 지급과 관련해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불협화음이 있다는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의 질의에는 "언론에서 큰 싸움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건 침소봉대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원칙에는 별 차이가 없는데 내용을 더 잘 채우기 위해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다"며 "건강한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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