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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임성근 사표 반려'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해야"

송고시간2021-02-0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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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성향의 변호사단체가 4일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 대법원장을 규탄하고 사퇴를 촉구했다.

한변은 기자회견에 앞서 발표한 성명에서 "임 부장판사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관해 1년 전 무죄 판결을 받았고 이달 말 퇴임이 예정돼있다"며 "위헌적 행위를 했다는 막연한 이유로 실효성 없는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칙을 넘는 위헌적인 사법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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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 촉구 기자회견
한변,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 촉구 기자회견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한변 제공]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보수 성향의 변호사단체가 4일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 대법원장을 규탄하고 사퇴를 촉구했다. 이 단체는 오전 국회 앞에서도 기자회견을 열어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여당 국회의원들을 규탄했다.

한변은 기자회견에 앞서 발표한 성명에서 "임 부장판사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관해 1년 전 무죄 판결을 받았고 이달 말 퇴임이 예정돼있다"며 "위헌적 행위를 했다는 막연한 이유로 실효성 없는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칙을 넘는 위헌적인 사법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또 "충격적인 것은 정치권의 외풍을 막아야 할 대법원장이 다른 이유도 아닌 정치적 이유로 법관 퇴직을 막고 탄핵을 방조했다는 것"이라며 "탄핵 논의를 이유로 임 판사의 사표를 받지 않은 게 사실이라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범죄의 소지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는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으며 이날 중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임 부장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부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법조계에서는 임 부장판사가 지난해 건강상 이유로 사표를 냈으나 탄핵안이 논의 중이라는 이유로 김 대법원장이 반려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이에 대법원은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접수하거나 탄핵을 이유로 반려하지 않았다고 부인했지만, 임 부장판사는 김 대법원장의 발언 녹음 파일과 녹취록을 공개하며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onKk1fys9D4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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