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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법, 바이든정부 요청에 트럼프 장벽·이민정책 심리 취소

송고시간2021-02-04 02:05

소송일정 중단 속 정책 뒤집기 가속화 전망

미국 연방대법원 [AP=연합뉴스]

미국 연방대법원 [AP=연합뉴스]

(워싱턴=연합뉴스) 임주영 특파원 = 미국 연방 대법원이 조 바이든 행정부의 요청에 따라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표적 정책인 국경장벽 및 이민정책 사건과 관련한 상고심 변론을 취소했다.

3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대법원은 성명을 내고 이미 기일이 잡혀 있던 두 사건의 변론 일정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당초 대법원은 오는 22일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을 위한 자금 전용 및 국가비상사태 선포의 적법성을 다투는 사건을 심리할 예정이었다. 다음 달 1일에는 약 7만 명의 이민 신청자가 법원의 이민 심사를 기다리는 동안 멕시코에서 머물도록 하는 정책에 대한 사건 변론이 예정돼 있었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1일 대법원에 두 사건의 추가 진행을 미루고 예정된 구두 변론 일정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법원은 이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AP는 전했다.

대법원이 바이든 행정부의 요청에 동의한 것은 법적 문제가 제기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바꾸는 조처를 바이든 대통령이 취했기 때문이라고 AP는 전했다.

이민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바이든 미 대통령 [AP=연합뉴스]

이민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바이든 미 대통령 [AP=연합뉴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을 중단하고 국가비상사태 선포를 철회했으며 이민 신청자의 멕시코 체류 정책에 대해서도 이를 중지하고 재검토하도록 지시했다.

로이터통신은 "이 사건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격동적인 4년 임기에서 남겨진 두 가지 논쟁적인 문제를 포함한다"며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정책의 진로 변경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두 사건 모두 2심에선 트럼프 행정부에 불리한 판결이 내려졌다.

다만 현재 대법원은 보수 성향 대법관이 6명으로 진보 성향 3명보다 우위인 구조로,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한 상고를 받아들일지 심사한 끝에 심리하기로 했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z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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