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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코로나 대응 벌칙 도입…입원거부하면 과태료 531만원

송고시간2021-02-03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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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사태 발령 시 당국의 휴업 또는 영업 단축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최대 30만엔(약 31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했다.

당국의 입원 권고를 무시하는 경우 50만엔(약 531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밀접 접촉자 특정 등을 위한 역학 조사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 30만엔 이하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일본 참의원은 3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반영한 '신형인플루엔자 등 대책특별조치법'(특조법) 개정안과 '감염증 예방 및 감염증 환자에 대한 의료에 관한 법률'(감염증법) 개정안을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공명당,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등의 찬성 다수로 가결했다고 NHK 등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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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사태 때 휴업·영업단축 명령 불응시 319만원…13일 시행

형사처벌 추진하다 비판에 수위 낮춰…스가 "효과 내고 싶다"

긴급사태에도 영업하는 도쿄 유흥업소
긴급사태에도 영업하는 도쿄 유흥업소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일본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사태가 발효 중인 가운데 지난달 20일 오후 도쿄도(東京都) 신바시(新橋)역 인근에서 유흥업소 종사 여성이 호객행위를 하고 있다.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일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사태 발령 시 당국의 휴업 또는 영업 단축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최대 30만엔(약 31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했다.

당국의 입원 권고를 무시하는 경우 50만엔(약 531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밀접 접촉자 특정 등을 위한 역학 조사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 30만엔 이하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일본 참의원은 3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반영한 '신형인플루엔자 등 대책특별조치법'(특조법) 개정안과 '감염증 예방 및 감염증 환자에 대한 의료에 관한 법률'(감염증법) 개정안을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공명당,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등의 찬성 다수로 가결했다고 NHK 등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이들 법률 개정안은 앞서 1일 중의원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이로써 일본 국회의 코로나19 관련 법률 개정 절차는 완료됐다.

교도통신은 개정된 두 법률이 이날 바로 공포되며 13일 시행된다고 전했다.

애초 여당은 입원 거부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약 1천61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사태 발령 중인 지난달 20일 오후 도쿄의 한 파친코에서 입장객이 게임을 하고 있다.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사태 발령 중인 지난달 20일 오후 도쿄의 한 파친코에서 입장객이 게임을 하고 있다.

또 영업 단축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는 50만엔 이하로 설정했다.

하지만 일련의 조치가 너무 강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형사처벌 대신 행정 제재로 전환하고 금액도 낮췄다.

긴급사태가 선언된 가운데 여당 의원들이 심야에 고급 유흥업소를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 비판이 고조한 것도 법안 변경에 영향을 미쳤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에는 병상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긴급사태가 선언되기 전이라도 임시 의료시설을 개설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반영됐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는 코로나19에 대응할 법률이 개정된 것에 관해 "감염자 수를 더 감소시키기 위해 법률을 살려서 개인·사업자의 권리를 충분히 배려하면서 효과를 내고 싶다"고 기자들에게 말했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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