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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국민에게 영향 미치는 정보는 사전 공표"

송고시간2021-02-03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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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정보공개 청구 제도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에도 적용된다.

공수처는 3일 정보공개 청구 대응 방침을 담은 '공수처 행정정보 공개지침'을 내놓았다.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는 국민의 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사전에 공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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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경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최재서 기자 =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정보공개 청구 제도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에도 적용된다.

공수처는 3일 정보공개 청구 대응 방침을 담은 '공수처 행정정보 공개지침'을 내놓았다. 정보공개 청구란 공공기관이 업무수행 중 생산한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로, 정보공개법에 규정돼 있다.

이 지침에 따르면 공수처는 정책기획관이 정보공개책임관을 맡도록 했으며, 공개 정보의 세부 기준을 정하고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정보공개심의회의 위원장도 겸하도록 했다.

공수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온지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 통지해야 한다.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는 국민의 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사전에 공표한다. 이는 통상 각 부처가 보도자료로 배포하는 정보에 해당한다.

공수처 관계자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행정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지침으로, 통상적인 정부 부처의 지침 수준에 준한다"고 설명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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