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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난입 트럼프 책임" vs "퇴임 대통령 탄핵이라니" 전초전(종합)

송고시간2021-02-03 05:29

일주일 뒤 상원 탄핵심판…민주, 80쪽 서면으로 트럼프 내란선동 부각

새로 구성된 트럼프 변호인단, 14쪽 짜리 서면으로 표현의 자유 강조

지난 1월 6일 트럼프 지지자들의 의회 난입 사태
지난 1월 6일 트럼프 지지자들의 의회 난입 사태

[로이터=연합뉴스]

(워싱턴=연합뉴스) 백나리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상원 탄핵심판을 일주일 앞두고 양쪽이 각자의 주장을 담은 서면자료로 전초전을 치렀다.

민주당 하원 탄핵소추위원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내란선동을 통한 의회난입 사태의 책임이 특히 크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쪽에선 퇴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이 위헌이라고 맞섰다.

민주당 하원 탄핵소추위원 9명은 2일(현지시간) 상원에 제출한 80쪽 분량의 서면을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조작 주장을 통해 지지자들을 광란으로 몰아넣는 등 의회난입 사태에 특별히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자들을 '장전된 대포'처럼 의회로 향하게 했다고도 부연했다.

이들은 또 "탄핵이나 헌법 조항에 '1월의 예외'란 없다. 대통령은 취임일부터 퇴임일까지 자신의 행동에 완전히 답변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정헌법 1조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 역시 선거에서 진 대통령에게 무법적 행동을 유발하도록 허용하기 위해 마련된 조항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선거에서 패배한 후 상·하원 합동회의를 겨냥해 폭동을 유발하는 것이 탄핵 사안이 아니라면 무엇이 탄핵사안인지 상상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공직 출마 금지 필요성도 강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트럼프 전 대통령

[AFP=연합뉴스]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단도 이날 14쪽짜리 서면을 제출하면서 퇴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은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맞섰다.

의회난입 사태 전에 있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연설도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트럼프는 대선 결과가 의심스럽다는 자신의 믿음을 표현하고자 헌법 하에서 표현의 자유를 누린 것"이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파괴적 행위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또 "합리적인 법률 전문가가 트럼프의 (대선조작) 주장이 정확한지 아닌지 결론을 내리기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도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조작 주장을 확인할 수 없다는 식으로 애매하게 표현한 것이다. 뉴욕타임스(NYT)는 이 부분은 전하면서 대선조작 주장과 관련한 60여개의 소송이 기각당한 바 있다고 부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방어 전략에 대한 입장차 등으로 변호인단이 전원 사퇴한 후 데이비드 쇼언 등을 변호인으로 새로 선임한 바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상원의 탄핵심판은 9일 시작된다. 상원 의석이 50대 50으로 양분된 가운데 탄핵안 통과를 위해서는 공화당 의원 17명의 반란이 필요한데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게 대체적 전망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지난 25일 CNN에 탄핵은 일어나야 하는 일이지만 통과 전망에 대해서는 회의적 입장을 내비쳤다.

na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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