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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난입에 트럼프 특히 책임" 탄핵심판 앞두고 민주 공세

송고시간2021-02-03 02:22

상원 심판 일주일 전 80쪽 서면 제출…트럼프쪽 주장 조목조목 반박

트럼프쪽에선 '퇴임 대통령 탄핵 위헌'·'표현의 자유'로 방어 전략

지난 1월 6일 트럼프 지지자들의 의회 난입 사태
지난 1월 6일 트럼프 지지자들의 의회 난입 사태

[로이터=연합뉴스]

(워싱턴=연합뉴스) 백나리 특파원 = 미국 민주당은 상원의 탄핵심판을 일주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의회난입 사태에 특히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탄핵소추위원 9명은 2일(현지시간) 상원에 제출한 80쪽 분량의 서면을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조작 주장을 통해 지지자들을 광란으로 몰아넣는 등 의회난입 사태에 특별히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퇴임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추진이 위헌이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일축했다.

이들은 서면에서 "탄핵이나 헌법 조항에 '1월의 예외'란 없다. 대통령은 취임일부터 퇴임일까지 자신의 행동에 완전히 답변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퇴임 목전에 있었던 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줄 수 없다는 취지다.

수정헌법 1조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 역시 패배한 대통령에게 무법적 행동을 유발하도록 허용하기 위해 마련된 조항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선거에서 패배한 후 상·하원 합동회의를 겨냥해 폭동을 유발하는 것이 탄핵 사안이 아니라면 무엇이 탄핵사안인지 상상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공직 출마 금지 필요성도 강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쪽에서도 이날 상원에 서면을 제출하게 돼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
트럼프 전 대통령

[AFP=연합뉴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새로 선임한 변호인 데이비드 쇼언은 워싱턴포스트(WP)와의 인터뷰에서 퇴임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은 위헌이라는 주장을 내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인터뷰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방어전략의 하나로 삼겠다는 뜻을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바람과는 달리 대선조작 주장으로 방어하지는 않겠다는 방침도 분명히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상원의 탄핵심판은 9일 시작된다. 상원 의석이 50대 50으로 양분된 가운데 탄핵안 통과를 위해서는 공화당 의원 17명의 반란이 필요한데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게 대체적 전망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지난 25일 CNN에 탄핵은 일어나야 하는 일이지만 통과 전망에 대해서는 회의적 입장을 내비쳤다.

na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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