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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 "영업손실 소급 적용해 빨리 보상하라"

송고시간2021-02-0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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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는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영업 정지·제한 업종뿐만 아니라 매출 감소 등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영업 손실을 보상할 것을 요구했다.

소공연은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영향으로 매출이 준 업장과 여행업, 관광·레저업, 공연 예술업처럼 영업 제한 업종이 아니어도 매출이 제로에 가까운 업종까지 영업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공연은 또 "지금까지의 피해가 앞으로의 피해보다 훨씬 심각하다"며 "영업 손실 보상을 위한 법제화 방안은 소급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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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제한 아닌 업종도 손실 보상해야"

썰렁한 명동거리
썰렁한 명동거리

지난해 12월 28일 서울 중구 명동 거리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는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영업 정지·제한 업종뿐만 아니라 매출 감소 등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영업 손실을 보상할 것을 요구했다.

소공연은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영향으로 매출이 준 업장과 여행업, 관광·레저업, 공연 예술업처럼 영업 제한 업종이 아니어도 매출이 제로에 가까운 업종까지 영업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공연은 또 "지금까지의 피해가 앞으로의 피해보다 훨씬 심각하다"며 "영업 손실 보상을 위한 법제화 방안은 소급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영업 손실 보상의 기준은 매출 손실분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소공연은 "3년간 평균 매출액과 작년 한 해 매출 감소분을 비교한 뒤 이에 비례해 보상금을 지급하고 작년 창업 매장 등의 경우는 업종 평균 손실액 등에 고려해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영업 손실 보상은 신속성이 생명"이라며 "법제화가 늦어질 경우에는 정부가 대통령 긴급재정명령을 발동해 실질적인 영업 손실 보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공연은 "영업 손실 보상과 영업시간 규제 완화 외에도 세금 감면, 무이자 긴급 대출 확대, 강도 높은 임대료 지원을 해야 한다"며 "전기료와 수도세도 감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ka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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