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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단체 "손실보상 제대로 해달라"…영업제한 완화도 촉구

송고시간2021-01-31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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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단체들은 31일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2주 더 연장한 것에 대해 반발하며 현실적인 영업손실 보상을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차남수 정책홍보본부장은 "정부와 여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해 영업손실을 보상할 것처럼 하다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선회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 실망하는 소상공인이 무척 많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단체들은 소급 적용 내용이 명시돼 있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의 '손실보상법 특별법' 제정을 수용 가능한 대책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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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서울 중구 명동 거리 모습
지난달 29일 서울 중구 명동 거리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이태수 기자 = 소상공인 단체들은 31일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2주 더 연장한 것에 대해 반발하며 현실적인 영업손실 보상을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차남수 정책홍보본부장은 "정부와 여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해 영업손실을 보상할 것처럼 하다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선회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 실망하는 소상공인이 무척 많다"고 말했다.

차 본부장은 "그동안 정부 지침을 묵묵히 따라온 것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가 나서 현실적이고 신속한 법제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 단체들은 소급 적용 내용이 명시돼 있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의 '손실보상법 특별법' 제정을 수용 가능한 대책으로 보고 있다.

소상공인 단체들은 영업시간을 지금의 오후 9시에서 자정으로 연장해 달라는 요구도 계속 이어갔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이성원 사무총장은 "영업시간 제한은 풀어줄 줄 알았는데 그대로 유지돼 자영업자들의 분노가 상당하다"며 "언제까지 자영업자에게만 피해를 강요할 것이냐"고 반발했다.

이 사무총장은 "손실 보상이 이뤄져야 하고 당연히 소급 적용도 돼야 하는데 여당에서는 안 된다고 한다"며 "그렇다면 방역 조치라도 풀어줘야 하는데 그대로 유지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권오복 상임부회장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오후 9시 영업 제한 둘 중 하나는 해제할 줄 알았는데 그대로 유지돼 외식업 점주들이 '차라리 문 닫는 게 낫다'고 들끓는 상황"이라며 "인내심이 한계에 왔다"고 호소했다.

권 상임부회장은 "오후 9시에 지하철을 타면 과거엔 자리가 많았는데 지금은 음식점에서 몰려나온 손님 때문에 오히려 더 혼잡해졌다"며 영업시간 제한을 일부 풀고 5인 이상 모임 금지도 10명 정도로 완화할 것을 요구했다.

ka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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