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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수사팀 세팅' 본격화…금주 인사위 구성

송고시간2021-01-31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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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뇌부 인선을 마무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31일 검사·수사관 등 수사팀 구성을 위한 절차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공수처는 조만간 수사팀의 핵심인 공수처 검사 인선을 위한 인사위원회 구성을 위해 국회에 공문을 보낼 계획이다.

인사위 구성과 검사 추천 절차가 얼마나 빨리 이뤄지느냐에 따라 공수처의 가동 시점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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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만간 인사위원 추천 요청…검사·수사관 원서 접수도

야당, 비토권 행사 가능성…공수처 가동 시기에 `변수'

김진욱 공수처장과 여운국 차장
김진욱 공수처장과 여운국 차장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수뇌부 인선을 마무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31일 검사·수사관 등 수사팀 구성을 위한 절차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공수처는 조만간 수사팀의 핵심인 공수처 검사 인선을 위한 인사위원회 구성을 위해 국회에 공문을 보낼 계획이다. 뒤이어 2∼4일 사흘간 공수처 검사 원서를 접수한다.

인사위는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 처장이 위촉한 외부 전문가 1명, 여야가 추천한 위원 각 2명 등 7명으로 구성된다. 인사위는 공수처 검사 23명(부장검사 4명·평검사 19명)을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따라서 인사위 구성과 검사 추천 절차가 얼마나 빨리 이뤄지느냐에 따라 공수처의 가동 시점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가동 시점과 관련해 김 처장은 "빨라도 7∼8주"라고 예상했지만, 키는 야당이 쥐고 있다.

야당에서 인사위원 추천을 미루거나 인사위 구성 후 야당 추천 위원들이 반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빚어진 난맥상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민의힘은 최근 헌법재판소의 공수처법 합헌 결정이나 여권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에 관한 공수처 이첩 요구를 놓고 각을 세우고 있다.

야당은 무엇보다 공수처 수사팀이 정치적 경향성이 있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들로 채워질 것이라는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브리핑 하는 김진욱 공수처장
브리핑 하는 김진욱 공수처장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지난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차장과 수사처 검사 인선 등에 관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2021.1.28 hwayoung7@yna.co.kr

김 처장은 이 같은 야권의 의구심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야당의 반대가 있어도 인사위는 공수처법상 검사 추천을 강행할 수 있다.

하지만 향후 공수처 운영과 권한 행사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절차적 정당성 시비를 불식하기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김 처장이 공수처 검사에 검찰 출신을 법이 허용하는 한도인 12명까지 선발하겠다고 강조한 것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이는 공수처의 수사 능력을 강화하면서 인적 구성상 쏠림 현상을 막겠다는 대야 메시지로 해석된다.

이와 별도로 공수처는 이번 주부터 4∼7급 수사관 30명을 채용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한다. 원서접수는 내달 3∼5일이며 채용은 서류전형·면접시험·공수처장 임명 순으로 진행된다.

김 처장은 공수처 수사관 임기가 6년에 불과해 지원자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와 관련해서는 "최대한 연임을 보장하고, 경험을 쌓은 뒤 검사가 되는 길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김 처장은 공수처의 조직문화에 대해 `상명하복'·`동일체 원칙'으로 대표되는 검찰과는 다른 길을 가겠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그는 지난 28일 언론 브리핑에서 "자유롭게 내부소통이 되는 새로운 수평적 조직문화를 통해 창의적인 조직, 일하고 싶은 조직으로 만들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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