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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유은혜 "3월 개학 때 학습격차·기초학력 진단"

송고시간2021-01-31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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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해부터 시작된 원격수업으로 학생 간 학습격차가 확대한 것과 관련해 "3월 개학 시 학생들의 학습격차와 기초학력을 진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합뉴스와 한 신년 인터뷰에서 "중·고등학교의 학습격차 현황을 파악해 수석교사·협력교사의 학생 지도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부총리는 최근 유아·초등학교 1∼2학년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까지 밀집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등교수업 확대 방안을 내놓은 것 역시 학습격차를 해결하기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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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수업 확대에 대한 우려 알아…방역 인력 늘리겠다"

연합뉴스와 인터뷰하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연합뉴스와 인터뷰하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2021.1.31
kimsdoo@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성진 김수현 이도연 기자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해부터 시작된 원격수업으로 학생 간 학습격차가 확대한 것과 관련해 "3월 개학 시 학생들의 학습격차와 기초학력을 진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합뉴스와 한 신년 인터뷰에서 "중·고등학교의 학습격차 현황을 파악해 수석교사·협력교사의 학생 지도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부총리는 최근 유아·초등학교 1∼2학년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까지 밀집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등교수업 확대 방안을 내놓은 것 역시 학습격차를 해결하기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등교수업 확대에 따른 학교 내 감염 우려에 대해 그는 "학교 내 방역을 철저히 하고 방역 지원을 촘촘히 강화하겠다"며 "학교 방역 인력을 지난해 4만여 명에서 올해 5만 명까지 늘렸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유 부총리와 일문일답.

-- 최근 등교수업 확대 발표에 대한 학부모들의 우려가 있는데.

▲ 작년에도 등교수업을 시작할 때 학부모 우려가 컸다. 무조건 전면등교가 아니라 거리두기·지역사회 감염 정도와 연계해 등교 수업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지역사회 감염 확산은 가정에서 학생들에게 전파되는 경로가 많았다. 학교 내 방역을 철저히 하고 방역 지원을 강화하겠다. 급식·복도에서의 생활지도를 위해 방역 인력을 작년 4만여 명에서 올해 5만 명으로 확대하겠다.

-- 초등학교 1∼2학년을 제외한 학년은 작년보다 등교가 크게 확대될 것 같진 않은데, 이 경우 학습격차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계획인가.

▲ (학습격차) 현황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학습격차에 대한 우려는 크지만, 아직 구체적인 현황은 없다. 3월에 개학하면 시·도교육청별로 전반적인 점검을 통해 기초학력 진단을 하겠다. 이를 위해 작년부터 교육청과 협업 중이다. 중·고등학교에 새로 진학하는 학년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과 과목별 학습 편차 등을 살펴보겠다. 중·고등학교는 현황을 파악해 수석교사·협력교사가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

-- 최근 발표한 기간제 교사 2천 명 선발이 과밀학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는 교원단체의 지적이 많은데.

▲ 현재 문제 해결이 시급한 과밀학급 수가 초등학교 3학년까지 2천300여 개 정도다. 분반이나 협력교사 배치 등으로 우선 과밀을 해소하고 교원 수급 문제 등 근본적인 대책은 교원단체 등과 계속 협의하면서 중장기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

-- 최근 아동 학대 사건이 발생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사회부총리로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 있는지.

▲ 여러 부처의 협업을 긴밀하게 조율·조정하는 것이 사회부총리의 역할이다. 중앙부처에서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겠다고 발표하면 실제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실행한다.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지자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2019년에 내규를 변경했다. 아동학대 관련 회의에도 지자체장들이 참여해 협력관계를 긴밀하게 하고 있다.

-- 지난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이 나왔는데, 교직원은 3분기에 접종하게 돼 있다. 보건교사·돌봄 교사 등은 먼저 접종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많은데.

▲ 보건교사와 장애아동을 돌보는 돌봄교사 등은 교육계에 있는 분 중에서도 우선순위로 접종할 수 있도록 질병관리청과 계속 협의하고 있다.

--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입시 비리 의혹과 연세대 전 부총장 딸의 대학원 부정 입학 논란이 있었다. 이 같은 문제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대책이 있을지.

▲ 2019년 대입 공정성 강화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예외 없이 조처를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 조국 전 장관 등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신중하게 판단하겠다.

-- 군인이 선임병 대신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리 응시해 적발된 사건이 있었고 2021학년도 수능에서는 일부 학교에서 종료종이 예정보다 일찍 울리는 일도 발생했다. 수능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방지 대책이 있는지.

▲ 신분 확인을 철저히 해서 만약 대리 응시가 발생하면 책임을 엄중하게 묻겠다. 종료종이 일찍 울린 일은 교육청과 학교에서 조금 더 책임 있게 관리·감독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는 관리 지침을 어떻게 더 세분화할 수 있을지 교육청과 협의하고 있다.

-- 경남 김해·창녕에서 교사가 학교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일, 'n번방'에 교사가 가입한 일 등 지난해 교육계에서 성 관련 사건이 많았다. 서울 지역에서 '스쿨미투'로 신고된 교사 중 25%만이 직위해제 됐다는 조사 결과도 있는데, 잇따르는 교육계 성 비위 개선 방안이 있는지.

▲ 디지털 성범죄로 수사를 받게 된 교원은 정보를 받는 즉시 직위해제하고 학생과 분리하는 조처를 했다. 2015년부터 지속해서 성 비위 징계 수준을 높여 성폭력 혐의가 있는 교원은 바로 교단에서 퇴출하고 있고, 성 비위로 징계받은 교사가 더는 담임을 하지 못하게 하는 법적 수단도 작년에 통과됐다.

현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나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수사받는 교원에 대해서는 직위해제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교원 양성 체제 내에서 기본적인 성 인지 감수성 교육을 강화하고 교원이 되는 과정에서 반드시 점검될 수 있도록 제도도 보완하고 있다.

-- 올해부터 수능이 문·이과 통합형으로 처음 치러지면서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이 많다. 국어·수학 영역이 '공통과목+선택과목' 체계로 바뀌면서 올해 수능에서 혼란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

▲ 올해는 2015 교육과정이 반영된 첫 수능이다. 선택의 여지가 넓어져 자신이 공부하고 싶은 과목을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준비할 수 있다. 선택과목별 유불리가 없도록 교육과정평가원과 함께 준비·점검하겠다.

dy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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