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법원 "'軍 동성 성추행 수사' 성소수자 색출로 단정 못해"

송고시간2021-01-31 08:00

beta

장병들의 동성 간 성추행 혐의를 수사한 군사 당국의 정보를 공개하라며 군인권센터가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군인권센터가 "정보공개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군사안보지원사령관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요약 정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줄인 '세 줄 요약' 기술을 사용합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공 = 연합뉴스&줌인터넷®

군인권센터 행정소송 패소…"정보공개 시 직무수행 곤란"

동성 군인 성추행(PG)
동성 군인 성추행(PG)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장병들의 동성 간 성추행 혐의를 수사한 군사 당국의 정보를 공개하라며 군인권센터가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군인권센터가 "정보공개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군사안보지원사령관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육군 중앙수사단은 2017년 1∼4월 군 내부 장병들의 동성 간 성추행 혐의를 수사했다. 이후 군인권센터는 2019년 10월 수사와 관련해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자료를 공개하라고 청구했다가 비공개 결정을 통보받고 행정소송을 냈다.

군인권센터는 "이 사건은 수사가 끝나 정보가 공개돼도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수사는 육군 참모총장이 성 소수자 장병을 위법·부당하게 색출하려는 것으로, 불법성과 부당성을 국민에게 알릴 필요성이 크다"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군인권센터가 공개 청구한 정보는 범죄의 예방·수사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이 사건 정보는 수사를 위한 정보수집 경로와 수사활동 내용, 향후 수사와 범죄예방 대책에 관한 것"이라며 "공개되면 향후 군 내부 범죄예방이나 정보수집, 수사활동 등의 효율적 수행에 직접적·구체적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성 소수자 색출 수사' 주장에 대해 "이 사건 수사는 군형법이 금지하는 성적 행위를 한 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지 성적 지향이나 정체성만을 이유로 범죄 혐의와 무관하게 사찰하거나 색출해낸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jaeh@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