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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환자 치료한 의료기관에 손실보상 개선…단가 인상

송고시간2021-01-29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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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참여한 의료기관에 대해 올해 진료비·병상단가 등 손실보상 기준을 확정했다.

29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 치료 병상을 제공한 의료기관에 병상 보상단가를 10% 인상하기로 했다.

병상을 제공한 의료기관과 그렇지 않은 기관의 직전년도 대비 진료비 증감폭과 최근 5년간의 연평균 진료비 증가율 등을 고려해 방역에 협조한 의료기관에 충분한 보상이 돌아가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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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병상단가에 올해 인상분 적용…피해 의료기관·사업장에 1천259억원 지급

"의료기관 손실 충분히 보상해 향후 방역 협조 독려"

검사 또 검사
검사 또 검사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500명대 중반까지 증가한 가운데 27일 오전 서울역광장에 설치된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검체를 채취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59명 늘어 누적 7만6천429명이라고 밝혔다. 2021.1.27 jieunlee@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서영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참여한 의료기관에 대해 올해 진료비·병상단가 등 손실보상 기준을 확정했다.

아울러 방역에 따른 영업장 폐쇄나 영업 중단으로 경제적 피해를 본 병원·약국·일반영업장에는 총 1천259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29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 치료 병상을 제공한 의료기관에 병상 보상단가를 10% 인상하기로 했다. 작년 기준으로 1일당 진료비에 올해 병·의원에 따른 환산지수 인상률을 적용한 결과다.

병상을 제공한 의료기관과 그렇지 않은 기관의 직전년도 대비 진료비 증감폭과 최근 5년간의 연평균 진료비 증가율 등을 고려해 방역에 협조한 의료기관에 충분한 보상이 돌아가도록 한 것이다.

영업 중단 등의 피해가 발생한 약국 및 일반영업장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전인 2019년 기준으로 영업손실액을 보상하는 한편, 지난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기로 했다.

대상 의료기관별 10차 개산급 지급 현황
대상 의료기관별 10차 개산급 지급 현황

[보건복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정부는 지난 27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선별진료소 등 205개 의료기관에 1천206억원, 폐쇄·업무정지된 의료기관·약국·일반영업장에 53억원의 개산급도 각각 지급한다.

여기에는 지난해 12월 이후 거점전담병원이나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신규 지정된 38개 의료기관에 대한 선지급 금액도 포함된다.

개산급은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을 일부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은 지난해 4월부터, 폐쇄·업무정지 명령을 받은 의료기관이나 일반영업장은 지난해 8월부터 매월 잠정 손실분에 대해 개산급을 지급받고 있다.

정부는 "이번 손실보상 기준 개정으로 코로나19 환차 치료로 발생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손실을 충분히 보상하면서 향후 더 적극적으로 방역에 협조할 수 있도록 보상기준 및 지급 수준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s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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