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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체육 종사자들 "손실보상 규정없는 감염병예방법 위헌"

송고시간2021-01-29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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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과 필라테스, 요가 등 실내체육시설업계 종사자들이 29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이 불충분해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박주형 필라테스·피트니스·요가사업자 연맹 대표는 231개 업체 종사자 237명을 대표로 이날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내체육시설 민사 손해배상소송에 이어 집단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감염병예방법에 최소한의 손실보상 관련 규정이 없어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과 직업의 자유, 평등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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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 제출하는 실내체육시설 사업자 대표
헌법소원 제출하는 실내체육시설 사업자 대표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29일 박주형 필라테스 피트니스 요가 사업자 연맹 대표가 변호사와 함께 서울 헌법재판소에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와 관련해 헌법소원을 제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하고 있다. 2021.1.29 jjaeck9@yna.co.kr

(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헬스장과 필라테스, 요가 등 실내체육시설업계 종사자들이 29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이 불충분해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박주형 필라테스·피트니스·요가사업자 연맹 대표는 231개 업체 종사자 237명을 대표로 이날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내체육시설 민사 손해배상소송에 이어 집단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인들이 종사하는 실내체육시설 업종은 헬스와 필라테스, 요가뿐 아니라 PT스튜디오, 댄스스튜디오, 줄넘기클럽, 폴댄스, 주짓수, 무에타이, 실내골프연습장, 실내암벽등반장, 점핑클럽, 크로스핏 등을 아우른다.

이들은 감염병예방법에 최소한의 손실보상 관련 규정이 없어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과 직업의 자유, 평등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코로나19 집합금지 조치에는 금지만 있고 보상은 없다"며 "1년 동안 2개월이 넘는 기간 영업을 못 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8일 이후 영업을 재개했지만 환불 금액이 신규고객을 뛰어넘어 이대로 유지되면 실내체육시설은 2월에 줄도산한다"면서 같은 실내체육시설 안에서도 상대적으로 위험한 업종과 안전한 업종을 세세하게 분류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no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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