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불법 자금수수' 원유철, 형량가중 2심에 불복…대법원 상고

송고시간2021-01-28 19:05

beta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은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가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원 전 대표는 이날 입장문에서 "전직 야당 대표에 대한 정치보복·표적수사 논란이 있었던 사건이었음에도 수감자에 대한 반복된 조사를 통해 나온 일방적 진술을 중심으로 실형 선고가 내려졌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원 전 의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요약 정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줄인 '세 줄 요약' 기술을 사용합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공 = 연합뉴스&줌인터넷®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은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가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원 전 대표는 이날 입장문에서 "전직 야당 대표에 대한 정치보복·표적수사 논란이 있었던 사건이었음에도 수감자에 대한 반복된 조사를 통해 나온 일방적 진술을 중심으로 실형 선고가 내려졌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원 전 의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원 전 의원은 2011년부터 보좌관과 공모해 지역구인 경기 평택 지역업체 4곳으로부터 1억8천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2018년 기소됐다.

2012∼2017년 지역 기업인 등으로부터 타인명의로 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부정지출(정치자금법 위반)한 혐의, 2013년 산업은행 대출을 도와주는 대가로 금품 5천만원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도 받는다.

1심은 핵심 혐의인 뇌물수수와 알선수재 중 상당액에 대해 수수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알선수재 전액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을 뒤집으면서 형량이 늘었다.

'불법자금수수' 원유철, 항소심 형량 가중 불복…대법원에 상고
'불법자금수수' 원유철, 항소심 형량 가중 불복…대법원에 상고

[연합뉴스 자료사진]

minaryo@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