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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수사 경찰서 넉달, 검찰서 다섯달…두 차례 영장 기각

송고시간2021-01-28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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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의원 선거 후 며칠이 흐른 지난해 4월 23일 부산시민을 충격 속으로 몰아넣었던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고백 및 사퇴 발표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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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로 피해자 2명 인정,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따른 치상죄도 적용

검찰 사건 성격 '지속적·반복적으로 저지른 권력형 성범죄' 규정

오거돈 성추행 고백 9개월 만에 기소
오거돈 성추행 고백 9개월 만에 기소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21대 국회의원 선거 후 며칠이 흐른 지난해 4월 23일 부산시민을 충격 속으로 몰아넣었던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고백 및 사퇴 발표가 있었다.

그날 이후 피해자는 물론 성폭력상담소 등 여성·시민단체들이 조속한 기소와 엄벌을 촉구했지만, 수사기관의 기소까지 무려 9개월이란 시간이 걸렸다.

오 전 시장에 대한 부산경찰청 수사는 사퇴 당일부터 시작됐다.

경찰은 사퇴 소식 이후 전담팀을 구성해 내사에 들어갔고 사흘 뒤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여성청소년과장을 수사 총괄팀장으로 두고 24명이 팀을 꾸렸다.

수사기록만 4천600페이지를 넘긴 가운데 시청 관계자와 참고인 59명이 경찰 조사를 받았다.

수차례에 걸친 압수수색도 이어졌고 관련자 휴대폰 압수수색, 포렌식 통화내용 분석과 함께 심리분석 전문가, 법률전문가 자문도 건건이 진행됐다.

하지만 경찰 수사 마무리에만 넉달이 소요됐다.

매머드급 수사팀을 꾸리고 엄정한 수사 의지를 공언했지만 제기된 13건의 혐의와 의혹 중 사퇴 계기가 된 피해자 1명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만 적용, 공을 검찰로 넘겼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수사도 속도를 내지 못한 채 다섯 달간 진행됐다.

검찰은 기소가 늦어진 것과 관련 "경찰 수집 증거를 재분석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추가 증거를 수집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고 밝혔다.

검찰과 경찰 수사 결과 차이는 유튜브 등을 통해 제기된 오 전 시장의 또 다른 성추행 의혹도 인정된다고 점이다.

해당 직원과 관련해서는 오 전 시장에게 성추행과 성추행 미수 두 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또 집무실에서 성추행당한 직원이 외상후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것과 관련 '강제추행치상'을 적용, 경찰이 적용한 강제추행보다 강한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또한 단순 성범죄가 아닌 '지속적·반복적으로 저지른 권력형 성범죄'라고 사건 성격을 규정, 엄벌 의지를 피력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 여지를 차단했다.

성범죄라는 오거돈 사건의 핵심에서 벗어난 정치권 논란, 즉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선 경찰이나 검찰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같이했다.

일각에서는 오 전 시장에 대한 검찰과 경찰 수사가 9개월이나 지연된 데는 정치적 민감성 등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한다.

제기된 13개 혐의에 대한 수사가 미진할 경우 '대충 수사'에 대한 역풍이 우려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검경이 신청하거나 청구한 오 전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두 차례나 기각된 것도 기소 지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해 6월과 12월 오 전 시장에 대해 청구된 영장에 대해 법원은 "피의자에 대한 비난 가능성은 크다고 할 것이나 전체적인 사실관계에는 별다른 다툼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진술과 여러 차례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상당한 물적 자료를 고려하면 증거인멸의 염려와 도주 염려도 없어 보인다"며 기각, 여성·시민단체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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