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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정의·장혜영 향해 "친고죄 없애놓고 고발 말라?"

송고시간2021-01-27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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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27일 김종철 전 대표의 성추행 비위를 형사고발하지 않겠다는 정의당과 피해자인 장혜영 의원의 태도를 두고 "친고죄 부활을 원하는 것인지 명확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하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현행 사법체계를 무시하는 주장일 뿐 아니라 자신들의 과거 주장을 뒤집는 행동"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2차 가해 우려에도 성범죄 피해를 막자는 취지에서 친고죄 폐지를 주장했던 정의당이 김 전 대표에 대한 제3자의 형사고발을 2차 가해라고 하는 것은 사건 당사자가 되면서 입장을 바꾼 이중적 태도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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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 과거 주장 뒤집어…친고죄 부활법안 발의하라"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27일 김종철 전 대표의 성추행 비위를 형사고발하지 않겠다는 정의당과 피해자인 장혜영 의원의 태도를 두고 "친고죄 부활을 원하는 것인지 명확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하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현행 사법체계를 무시하는 주장일 뿐 아니라 자신들의 과거 주장을 뒤집는 행동"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장혜영 의원은 한 시민단체가 김 전 대표를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자 "경솔한 처사"라며 유감을 표했다.

하 의원은 "정의당은 성범죄를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에 서 있었다"며 정의당이 2012년 성범죄의 친고죄 폐지를 앞장서 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2차 가해 우려에도 성범죄 피해를 막자는 취지에서 친고죄 폐지를 주장했던 정의당이 김 전 대표에 대한 제3자의 형사고발을 2차 가해라고 하는 것은 사건 당사자가 되면서 입장을 바꾼 이중적 태도라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장혜영 의원과 정의당이 친고죄 폐지법 제정의 이유와 목적에 정면으로 반하는 주장을 펼 것이라면, 친고죄 부활 법안부터 발의하는 것이 입법기관으로서 책임있는 행동일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a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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