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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채널A 기자 명예훼손' 혐의로 최강욱 기소(종합)

송고시간2021-01-27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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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이른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는 최 대표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최 대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업무방해)로 오는 28일 서울중앙지법 선고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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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검언유착 밝혀내려는 사람에게 보복하겠다는 것"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이른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는 최 대표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최 대표는 지난해 4월 3일 SNS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글에서 "채널A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유시민이) 이사장을 맡은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 한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공개된) 녹취록 등을 보면 이런 내용은 전혀 없다. 여론 조작을 시도한 정치 공작이자 이 전 기자에 대한 인격 살인"이라며 최 대표를 고발했다.

이 단체는 또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이 SNS에 최 대표와 같이 찍은 사진과 함께 "이제 둘이서 작전에 들어갑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검언유착 의혹을 MBC에 제보했던 '제보자X' 지모씨가 이를 공유하며 "부숴봅시다!"라는 글을 덧붙인 것을 문제 삼아 두 사람도 함께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최 대표 외 황 전 국장과 지씨는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최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에 앞장서겠다 한 사람이 짊어져야 할 숙제로 생각하고 잘 대처하겠다"며 "`검언유착'의 당사자들은 어떻게든 보호하고 그 범죄를 알리고 밝히려는 사람들에게 보복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저에 대한 꼼꼼한 대처처럼 어떻게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준동한 검언유착 관련자와 그들을 보호하려 최선을 다하던 이들에게도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와 처벌이 이어질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최 대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업무방해)로 오는 28일 서울중앙지법 선고를 앞두고 있다.

그는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실제 인턴으로 일하지 않은 조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지난해 1월 23일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최 대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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