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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김학의 사건 공수처 이첩…이용구 책임소재 아직"

송고시간2021-01-25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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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25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법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공수처장이 임명됐고 검사 인선 작업에 들어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의혹에 대해선 "엄정히 수사해야 한다"면서도 "아직 책임 소재는 밝혀지지 않았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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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공판檢 우대·제왕적 총장 권한 위임…수사·기소 분리"

여야, 증인채택·후보자 재산신고 누락 등 두고 설전

인사청문 질의 답변하는 박범계
인사청문 질의 답변하는 박범계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1.25 zjin@yna.co.kr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고동욱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25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법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공수처장이 임명됐고 검사 인선 작업에 들어갔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수처법 25조2항은 수사처 외의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게 돼 있다.

김 전 차관 출금 의혹과 관련 당시 긴급 출금 요청서를 작성한 이규원 검사 등이 수사 대상에 올라있다.

박 후보자는 또한 김 전 차관 출금 과정의 문제를 수사하는 것 자체에 대해 "검찰이 이 사건을 절차적 정의의 표본으로 삼는 것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며 비판적인 견해를 밝혔다.

검찰 수사 자료가 유출돼 공익 신고의 근거로 쓰였다는 지적에는 "장관이 된다면 공익제보 여부, 수사자료 유출 등을 포함해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의혹에 대해선 "엄정히 수사해야 한다"면서도 "아직 책임 소재는 밝혀지지 않았다고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윤석열 검찰총장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진은 지난해 10월 22일 국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질의와 답변을 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왼쪽)과 박범계 의원. 2020.10.22 [연합뉴스 자료사진] hkmpooh@yna.co.kr

박 후보자는 검찰 인사에 대한 원칙도 밝혔다.

그는 "조국 전 장관과 추미애 장관이 이어온 형사·공판부 검사 우대 원칙을 존중하고 가다듬겠다"며 인사 과정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윤 총장과의 사적 인연 탓에 검찰 개혁이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는 "일반적인 의미의 동기로서의 친분이면 모를까 특별하고 개별적인 친분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현재의 검찰총장은 모든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총장'이라 분권화가 절실하다"며 "총장의 권한을 고검장이나 지검장, 각 검사에게 상당 부분 위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장관의 수사지휘권에 대해선 "검찰 사무 최고감독자로서의 의미를 살리는 가장 중요한 권한 중 하나"라며 "행사할 필요가 있으면 행사하되 규범적 통제의 일환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과잉수사나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막을 방법으로는 "수사와 기소 분리"를 거론하며 "검찰 내에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안이나 별도의 청을 두는 방안 등 다 검토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모두 발언에서 "문재인 정부의 마무리 투수로서 검찰개혁을 위한 제도를 안착시키고 조직문화를 개선하며 법무행정을 혁신하는 길에 매진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기도 했다.

인사청문 질의듣는 박범계 후보자
인사청문 질의듣는 박범계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안경을 고쳐쓰며 질의를 듣고 있다. 2021.1.25 zjin@yna.co.kr

그는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도 적극 반박했다.

사법시험 고시생 폭행 논란에는 "사실관계가 그와 같지 않다"고 해명했고, 불법 다단계 주식투자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김모 씨 사건에 연관됐다는 의혹엔 "저에 대해 아무 장애도 갖지 말고 철저히 수사해달라"고 말했다.

여야는 청문회 시작부터 증인채택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는 등 곳곳에서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대전 유성을 당협위원장 출신 김소연 변호사와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이종배 대표 등의 증인 채택이 무산되자 전날 자체적으로 '국민 참여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유감을 표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금이라도 증인을 채택해달라"고 요구했다.

재산 신고 누락 의혹을 두고는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상습적인 고의 신고 누락으로 의원들을 기만하고 현혹하고 있다"고 박 후보자를 몰아붙이자,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재산 누락으로 재판받고 있는 분이 누구의 재산 신고를 감히 함부로 검증하겠다는 것이냐"고 맞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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