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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김학의 출금 절차적 정의 표본?…국민 납득할까"

송고시간2021-01-25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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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25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와 관련해 "왜 이 사건이 절차적 정의를 실현하는 데 대상이 돼야 하느냐"면서 비판적인 견해를 밝혔다.

박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절차적 정당성은 중요하다. 저는 절차적 정의를 대단히 중요시하는 사람이지만 그런데 왜 이 사건이어야 하느냐"고 했다.

"실체적 진실 발견과 적법 절차는 형사사법의 양대 축"이라며 "이 사건의 본질이 절차적 정의냐 실체적 정의냐는 문제인데 (이 사건을) 검찰이 말하는 절차적 정의의 표본으로 삼는 것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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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사건 검찰서 엄정 수사…책임소재 아직 안 밝혀져"

인사청문 질의 답변하는 박범계
인사청문 질의 답변하는 박범계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zjin@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25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와 관련해 "왜 이 사건이 절차적 정의를 실현하는 데 대상이 돼야 하느냐"면서 비판적인 견해를 밝혔다.

박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절차적 정당성은 중요하다. 저는 절차적 정의를 대단히 중요시하는 사람이지만 그런데 왜 이 사건이어야 하느냐"고 했다.

이어 "실체적 진실 발견과 적법 절차는 형사사법의 양대 축"이라며 "이 사건의 본질이 절차적 정의냐 실체적 정의냐는 문제인데 (이 사건을) 검찰이 말하는 절차적 정의의 표본으로 삼는 것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검찰 과거사위의 수사 권고가 나오기 직전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한 것과 공익신고에 수사자료가 유출됐다는 의혹에 대해선 "장관으로 일할 수 있게 되면 공익 제보 여부, 수사자료 유출, 출국 배후세력 등을 포함해 그 부분까지도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의혹에 대해 "제가 장관이 된다면 차관으로서 만나야 할 분"이라며 "서울중앙지검에서 엄정하게 수사하는 것으로 보도를 통해 봤다"고 답변했다.

언론에서 이 차관이 사퇴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질문에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위치에 있지 않다"고 즉답을 피했다.

이 차관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에는 "엄정한 수사는 해야 한다고 본다"면서도 "아직 책임 소재는 밝혀지지 않았다고 한다"고 했다.

laecor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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