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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돈 적게 쓰는 게 능사냐" 기재부 또 정조준

송고시간2021-01-23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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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3일 "재정 건전성을 외치면서 무조건 적게 쓰는 것이 능사냐"며 기획재정부를 또 정조준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집단자살 사회에서 대책 없는 재정건전성'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전 세계가 확장재정정책에 나서는데 재정건전성 지키겠다고 국가부채 증가를 내세우며 소비 지원, 가계소득 지원을 극력 반대하니 안타깝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외국 빚에 의존하지만 않는다면 정부의 적자는 곧 민간의 흑자이고 나랏빚은 곧 민간의 자산이다. 미래 세대는 길게 보면 채권, 채무를 모두 물려받으니 국채가 이들의 부담을 늘리는 원인은 아니다'라는 하준경 교수님의 주장을 기재부와 야당, 보수 경제지들은 반박할 수 있으면 해 보시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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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빚에 의존하지 않으면 정부 적자는 곧 민간 흑자' 주장 반박할 수 있나"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3일 "재정 건전성을 외치면서 무조건 적게 쓰는 것이 능사냐"며 기획재정부를 또 정조준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집단자살 사회에서 대책 없는 재정건전성'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전 세계가 확장재정정책에 나서는데 재정건전성 지키겠다고 국가부채 증가를 내세우며 소비 지원, 가계소득 지원을 극력 반대하니 안타깝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경기지사
이재명 경기지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그는 "'외국 빚에 의존하지만 않는다면 정부의 적자는 곧 민간의 흑자이고 나랏빚은 곧 민간의 자산이다. 미래 세대는 길게 보면 채권, 채무를 모두 물려받으니 국채가 이들의 부담을 늘리는 원인은 아니다'라는 하준경 교수님의 주장을 기재부와 야당, 보수 경제지들은 반박할 수 있으면 해 보시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페이스북에 하준경 한양대 교수가 2017년 11월과 2019년 6월 한 언론사에 기고한 '집단자살사회와 재정 건전성'이라는 글을 링크했다.

해당 글에서 하 교수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한국을 다녀가면서 젊은이들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모습에 '집단자살 사회'라고 한탄했다"며 "집단자살을 방치하는 재정건전성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주장했다.

또 "그나마 지금 한국의 양호한 재정건전성과 일본, 중국을 앞서는 국가신용도도 아기들이 덜 태어나고 베이비붐 세대가 덜 은퇴해서 만들어진 과도기적 효과일 뿐이다. 5년 남짓 남은 이 과도기에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언제 할 수 있겠는가"라며 확장재정정책을 촉구했다.

그동안 이 지사는 기재부를 향해 날 선 비판을 해왔다.

이 지사는 지난해 연말 한국의 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작은 것을 거론하며 홍남기 기재부장관 겸 경제부총리를 향해 "전쟁 중 수술비를 아낀 것은 자랑이 아니라 수준 낮은 자린고비임을 인증하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광역버스 요금인상 비용 분담과 관련,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간 합의를 기재부가 뒤집고 예산을 삭감했다며 "무소불위 기재부의 나라"라고 저격하기도 했다.

지난 21일에도 자영업자 손실보상 문제와 관련, 정세균 총리가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고 하자 "대한민국은 기재부의 나라가 아니고, 국민의 나라"라고 호응했다.

kt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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