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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검찰서 수사권 떼어낸 별도기구 설치 논의

송고시간2021-01-22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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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권한에서 수사권을 떼어내 다른 부처 산하의 별도 기구로 만드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소속의 한 의원은 22일 "독립된 기구로 가는 것을 전제로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내용을 논의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특위는 새로운 수사 기구에 부여할 수사 권한의 범위, 다른 수사기관이나 검찰과의 관계, 통제 방안 등을 구체화하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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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윤호중 검찰개혁특위 위원장
발언하는 윤호중 검찰개혁특위 위원장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4차 회의에서 윤호중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강민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권한에서 수사권을 떼어내 다른 부처 산하의 별도 기구로 만드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소속의 한 의원은 22일 "독립된 기구로 가는 것을 전제로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내용을 논의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올해부터 검찰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만 직접 수사할 수 있다.

특위는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이 한시적이고 절충적인 형태라고 보고 종국적으로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특위 소속의 다른 의원은 "지금도 경찰 권력이 비대해졌다는 문제 제기가 있으므로 6대 범죄 수사권까지 경찰에 옮기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그래서 다른 기구를 만들자는 논의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위는 새로운 수사 기구에 부여할 수사 권한의 범위, 다른 수사기관이나 검찰과의 관계, 통제 방안 등을 구체화하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법무부나 행안부, 국가권익위 등의 산하기관으로 만드는 방안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2월에는 구체적인 법안을 내놓는 것이 목표다.

논의 내용이 현실화하면 수사권을 가진 정부 조직은 검찰에서 분리된 수사기구와 경찰의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3곳으로 늘어나며, 검찰은 기소와 공소 유지 기능만 남게 된다.

특위 소속 의원은 "정보, 수사, 재판 기능 등이 너무 한 곳에 집중되면 좋지 않다"며 "외국에 마약수사국 등이 따로 있듯이 수사 역시 분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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